'2020년까지 1만원 인상' 현실화 될지 긴장 속 예의주시 분위기
"큰 폭 인상시 영세 자영업자 및 협력사 타격…결국 기업 경쟁력 하락도"
【서울=뉴시스】산업부 = 재계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될 내년도 최저임금 조정을 앞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재계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압박에 이어 최저임금까지 크게 인상될 경우 기업들이 받는 부담이 커져 경쟁력이 상당히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1일 오후 세종정부청사에서 2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간다. 지난달 7일 첫 전원회의를 가진 이후 두달 만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정부는 올해 시간당 6470원인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한다는 방침이어서 이번 심의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되고 있다. 노동계와 재계는 최저임금 1만원 시행 시기를 두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태다.
노동계는 당장 내년부터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구 생계비'를 기준으로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재계는 급작스런 임금 상승에 강력 반대하고 있다.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면 임금 지급에 부담을 느낀 영세 소상공인들이 잇단 폐업 수순을 밟게 되는 것은 물론 기업들의 비용부담이 크게 늘어나
대외 경쟁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다.
31일 A그룹 관계자는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되면 당장 자영업자들에게 문제가 될 것이고 이어 그 파장이 기업으로 확대돼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며 "위원회의 임금논의 상황을 세밀하게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B그룹 관계자는 "대기업 임금은 최저임금보다 높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파장은 전체 경제에서 살펴봐야 한다"며 "치킨집에서 아르바이트 근로자에게 높은 임금을 준다면 언젠가는 치킨 값도 오를 테고, 결국은 상향식으로 경제에 미치는 파급이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급작스런 임금 인상은 구멍가게와 중소기업을 무너뜨릴 수 있다.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적정수준에서 올리는게 맞다"며 "급하게 음식을 먹으면 체하듯이 임금도 단계적으로 올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재계는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임금이 가파르게 상승하면 생산 비용 상승과 수출상품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C그룹 관계자는 "최저임금이 오르면 협력업체들에게 영향이 미칠 것"이라며 "결국 전체 산업군에 파장이 갈 수밖에 없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업인들은 최저임금 상승 시 고용위축이나 기업환경 악화에 대한 후폭풍을 우려하며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D그룹 관계자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응책을 검토하는 중"이라며 "대기업 역시 고용이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압박이 있는 가운데 임금까지 대폭 상승시키면 기업환경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걱정했다.
아울러 "내부거래, 상법개정 등 규제가 보다 더 강화될 것으로 보여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큰 폭 인상시 영세 자영업자 및 협력사 타격…결국 기업 경쟁력 하락도"
【서울=뉴시스】산업부 = 재계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될 내년도 최저임금 조정을 앞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재계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압박에 이어 최저임금까지 크게 인상될 경우 기업들이 받는 부담이 커져 경쟁력이 상당히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1일 오후 세종정부청사에서 2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간다. 지난달 7일 첫 전원회의를 가진 이후 두달 만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정부는 올해 시간당 6470원인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한다는 방침이어서 이번 심의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되고 있다. 노동계와 재계는 최저임금 1만원 시행 시기를 두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태다.
노동계는 당장 내년부터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구 생계비'를 기준으로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재계는 급작스런 임금 상승에 강력 반대하고 있다.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면 임금 지급에 부담을 느낀 영세 소상공인들이 잇단 폐업 수순을 밟게 되는 것은 물론 기업들의 비용부담이 크게 늘어나
대외 경쟁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다.
31일 A그룹 관계자는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되면 당장 자영업자들에게 문제가 될 것이고 이어 그 파장이 기업으로 확대돼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며 "위원회의 임금논의 상황을 세밀하게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B그룹 관계자는 "대기업 임금은 최저임금보다 높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파장은 전체 경제에서 살펴봐야 한다"며 "치킨집에서 아르바이트 근로자에게 높은 임금을 준다면 언젠가는 치킨 값도 오를 테고, 결국은 상향식으로 경제에 미치는 파급이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급작스런 임금 인상은 구멍가게와 중소기업을 무너뜨릴 수 있다.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적정수준에서 올리는게 맞다"며 "급하게 음식을 먹으면 체하듯이 임금도 단계적으로 올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재계는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임금이 가파르게 상승하면 생산 비용 상승과 수출상품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C그룹 관계자는 "최저임금이 오르면 협력업체들에게 영향이 미칠 것"이라며 "결국 전체 산업군에 파장이 갈 수밖에 없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업인들은 최저임금 상승 시 고용위축이나 기업환경 악화에 대한 후폭풍을 우려하며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D그룹 관계자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응책을 검토하는 중"이라며 "대기업 역시 고용이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압박이 있는 가운데 임금까지 대폭 상승시키면 기업환경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걱정했다.
아울러 "내부거래, 상법개정 등 규제가 보다 더 강화될 것으로 보여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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