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대란 일단락될까'…내년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전액 국고지원

【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전액을 국고로 부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에따라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됐던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간 갈등이 매듭지어질 전망이다.

 2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날 서울 통의동에서 열린 국정기획위 업무보고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100％를 교육부가 부담하겠다고 보고했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누리과정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큰 문제가 됐고 학부모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봐 왔다"며 "(공약에서)누리과정의 국가책임을 확대하겠다는 약속했는데 오늘 교육부 보고에서 예산을 전액 국고로 부담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누리과정 항목을 따로 책정해 예산을 배분하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내년도 예산에 유치원(1조9049억원)과 어린이집(1조9245억원) 등 총 3조9000억원 규모의 누리과정 예산이 신설될 것으로 점쳐진다.

 박근혜 전 대통령 공약에 따라 지난 2012년 시행된 누리과정은 그동안 시·도교육청 예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재원을 마련해 왔다. 이에 시·도교육청에선 교부금 자체가 변동성이 있는데다 대통령 공약인 만큼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맞서왔다.

 특히 교육청 소관인 유치원과 달리, 어린이집은 지방자치단체 소관이어서 예산 지원을 제때 받지 못해 매년 '보육 대란' 불안에 휩싸였다.

 지난해 여야 합의를 거쳐 정부는 올해 8600억원을 부담하기로 했으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41.2％ 수준에 그쳐 미봉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누리과정 지원단가를 현재 월 22만원에서 2020년까지 30만원으로 단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를 위한 소요 예산 등은 향후 청와대와 교육부가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또 교육부는 국공립 유치원 원아 수용률을 현재 25％에서 40％로 확대하고 내년부터 저소득층 유아의 우선 입학을 의무화할 계획이라는 점을 제안했다.

 박 대변인은 "사립유치원을 공공형으로 전환해 생기는 1300여학급이 있고 국공립 유치원은 2431학급을 증설할 계획"이라며 "수용률을 인상하고 누리과정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 교육의 출발선을 평등하게 하고 걱정 없이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저출산 문제 해결에 다소나마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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