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지방법원과 지방검찰청 신설해야"

【안동=뉴시스】류상현 기자 = 경북도의회에서 경북 지방법원과 지방검찰청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김명호 경북도의원(건설소방위원장, 안동)은 25일 "신도청 시대에 걸맞은 법률서비스 개선과 웅도 경북의 위상 제고 및 지역법률시장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경북 지방법원과 지방검찰청이 신설이 긴요하다"며 "이를 관철하기 위해 경북도의회를 비롯한 자치단체와 의회, 시민사회, 지역 정치권 등 지역사회가 한마음으로 단합된 의지를 표출해나가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의 법원조직체계는 대법원이 5개의 고등법원을 관할하고 각 고등법원은 지방법원을 관할하는 형태로 이뤄져 있지만, 서울고등법원에는 9개의 지방법원이 있고, 부산과 광주에 각 3개, 대전에 2개의 지방법원이 있는데, 유독 경북과 대구를 담당하는 대구고등법원에는 단 1개의 지방법원이 있을 뿐"이라며 "이로 인해 경북북부권역의 도민들은 법률서비스를 받기 위해 접근성에서 큰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대구지방법원은 전국 지방법원이 담당하는 인구 평균의 1.8배, 사건 평균의 1.5배에 달하는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경기도가 수원고등법원 신설을 위해 도민공청회를 개최하고 경기도 출신 국회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대법원 등에 의사를 전달하는 등의 노력으로 2019년 수원고등법원을 개원하는 법률개정안을 통과시킨 사례를 들면서, "경북 지방법원과 검찰청 신설을 위해 도민사회 전반이 함께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26일 개최되는 제29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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