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 공소시효 11월 9일
경기지역 200여건 사건 접수
【수원=뉴시스】김지호 이준석 기자 = 제19대 대선 종료와 함께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오는 11월 9일 만료함에 따라 경기지역에 접수된 200여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정영학)는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 접수한 사건과 경찰에 수사지휘 중인 사건 등을 포함해 모두 31명의 선거 사범을 수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달 27일 국민의당은 언론 인터뷰에서 안철수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을 고발했다.
안 의원은 지난 3월 30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국회 교육문화체육위원회에서 최순실 국정농단의 진실을 파헤치는 동안 안철수 의원은 여기에 대해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1일 광명을선거구 소재 경로당 14곳에 문재인 대통령(당시 대선후보)의 직인이 있는 '경기도 국민주권 선거대책위원회 광명을 노인복지발전 특별위원장' 임명장 367매를 전달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기도의회 A 의원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한 네티즌은 고영태 더블루K 전 상무가 손학규 국민의당 중앙선대위 상임선대위원장의 조카라는 글을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에 올렸다가 검찰에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접수된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오는 11월 9일 만료함에 따라 신속히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대부분이 조사가 이뤄지지 않거나 조사 준비 단계인 사건"이라며 "조사와 법리검토를 마치는 대로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경기지역 200여건 사건 접수
【수원=뉴시스】김지호 이준석 기자 = 제19대 대선 종료와 함께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오는 11월 9일 만료함에 따라 경기지역에 접수된 200여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정영학)는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 접수한 사건과 경찰에 수사지휘 중인 사건 등을 포함해 모두 31명의 선거 사범을 수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달 27일 국민의당은 언론 인터뷰에서 안철수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을 고발했다.
안 의원은 지난 3월 30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국회 교육문화체육위원회에서 최순실 국정농단의 진실을 파헤치는 동안 안철수 의원은 여기에 대해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1일 광명을선거구 소재 경로당 14곳에 문재인 대통령(당시 대선후보)의 직인이 있는 '경기도 국민주권 선거대책위원회 광명을 노인복지발전 특별위원장' 임명장 367매를 전달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기도의회 A 의원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한 네티즌은 고영태 더블루K 전 상무가 손학규 국민의당 중앙선대위 상임선대위원장의 조카라는 글을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에 올렸다가 검찰에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접수된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오는 11월 9일 만료함에 따라 신속히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대부분이 조사가 이뤄지지 않거나 조사 준비 단계인 사건"이라며 "조사와 법리검토를 마치는 대로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수원=뉴시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전경 모습.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10일까지 19대 대선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80건을 접수했다. 투표일인 전날부터 이날 사이 15건의 사건이 접수됐다.
경찰은 이미 4건(구속 1·불구속 3)의 사건은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고, 나머지 6건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거나 내사 종결하고 170건을 수사 중이다.
현재 유일하게 구속된 정모(60)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1시40분께 경기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자택 인근에 게재된 선거 벽보 12개를 칼로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6~7일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의 한 길거리에 설치된 선거 벽보를 훼손한 혐의로 B(57·여)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됐다.
투표일이었던 전날 오전 11시26분께 안양시 동안구의 한 투표소에서는 투표지를 새로 달라며 투표관리관에게 욕설하고 난동을 피운 혐의로 C(61)씨가 불구속 입건됐으며, 같은 날 오전 8시께에도 용인시 기흥구의 한 투표소에서 C(48)씨가 투표 참여 사실을 인증할 목적으로 기표지를 촬영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한편 경찰이 접수한 사건 180건 가운데 정씨처럼 벽보를 훼손한 사건이 13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유인물 배부 6건, 후보자 비방 4건, 금품 제공 1건, 기타 37건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되기에 앞서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가 이뤄지도록 수사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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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미 4건(구속 1·불구속 3)의 사건은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고, 나머지 6건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거나 내사 종결하고 170건을 수사 중이다.
현재 유일하게 구속된 정모(60)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1시40분께 경기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자택 인근에 게재된 선거 벽보 12개를 칼로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6~7일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의 한 길거리에 설치된 선거 벽보를 훼손한 혐의로 B(57·여)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됐다.
투표일이었던 전날 오전 11시26분께 안양시 동안구의 한 투표소에서는 투표지를 새로 달라며 투표관리관에게 욕설하고 난동을 피운 혐의로 C(61)씨가 불구속 입건됐으며, 같은 날 오전 8시께에도 용인시 기흥구의 한 투표소에서 C(48)씨가 투표 참여 사실을 인증할 목적으로 기표지를 촬영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한편 경찰이 접수한 사건 180건 가운데 정씨처럼 벽보를 훼손한 사건이 13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유인물 배부 6건, 후보자 비방 4건, 금품 제공 1건, 기타 37건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되기에 앞서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가 이뤄지도록 수사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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