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허상천 기자 = 부산시는 28일 정부서울청사 대강당에서 개최되는 ‘2016년 지방규제개혁평가 시상식’에서 최우수상(대통령표창)과 함께 특별교부세 1억8000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지난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실시한 2016년도 규제지수 경제활동친화성 조사에서 전년도 B등급에서 A등급으로 한 단계 상향된 것을 비롯해 서병수 부산시장이 주재한 규제개혁 민관합동 토론회 등을 통해 현장에서 시민과 기업의 불편사항을 수렴하고 일자리 관련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2017.04.27. (사진 = 부산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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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허상천 기자 = 부산시는 지난해 규제 개혁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2년 연속 대통령표창을 수상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오는 28일 정부서울청사 대강당에서 개최되는 ‘2016년 지방 규제 개혁 평가 시상식’에서 최우수상(대통령표창)과 함께 특별교부세 1억8000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이로써 부산시는 규제 개혁 분야에서 2014년도 우수상(국무총리표창), 2015년도 최우수상(대통령 표창)에 이어 지난해 최우수상(대통령 표창)을 받는 등 3년 연속 수상으로 총 4억6000만원의 재정인센티브를 확보했다.
행정자치부는 243개 광역시·도 및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매년 지방 규제 개혁 추진 실적을 평가해 우수 지자체를 선정·시상하고 있다. 학계·언론계·경제계와 시민단체 등 외부 전문가 51명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자치법규 정비, 중앙 부처 법령 개선, 지역투자 기반 조성 등 총 6개 분야 22개 평가지표에 대해 서면 심사와 실적 검증, 면접 평가 등 3단계의 정밀 검증을 거쳐 선정한다.
부산시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실시한 2016년도 규제지수 경제활동친화성 조사에서 전년도 B등급에서 A등급으로 한 단계 상향된 것을 비롯해 서병수 부산시장이 주재한 규제 개혁 민관 합동 토론회 등을 통해 현장에서 시민과 기업의 불편사항을 수렴하고 일자리 관련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가운데 ㈜한샘의 부산공장과 ㈜다이소아성산업의 전국 최초 지방물류센터를 부산에 유치하기 위해 기업 애로와 규제를 적극 해소함으로써 2223억원의 지역 투자 효과와 1400여명의 고용 창출을 이뤄냈다.
또 ㈜중앙자동차의 첨단자동차해체 재활용업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시설비 301억원 투자와 120여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 성과를 거두게 된 점 등이 높이 평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규제 개혁 추진을 위해 시는 그동안 다른 시·도와 차별화된 조합·경제단체 등의 실무자로 구성된 ‘민관 합동규제발굴단’과 ‘찾아가는 규제개혁추진단’ 운영, ‘권역별 규제 개혁 간담회’ 등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와 애로 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현장 조사와 부서 합동회의 등을 통해 자체 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신속히 해결했다.
중앙정부 소관 규제는 해당 부처·국무조정실․행정자치부 등과 협업을 통한 규제 개선을 추진해왔다.
올해는 구도심·구산업단지 재생, 유휴부지 재활용과 관광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각종 규제를 중점적으로 개선해 지역균형 발전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자치법규 574건에 대해서는 다른 광역시 현황과 비교하는 전수조사를 통해 과도한 규제 사항을 정비하는 등 지속적인 규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서병수 시장은 “규제 개혁은 예산을 투입하지 않더라도 일자리와 지역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는 효율적인 수단으로 민선6기 이후 규제개혁추진단을 별도 조직으로 확대 개편하는 등 강력한 규제 개혁 의지로 시정을 이끌어 왔다”고 밝히고 “이번 3연패 수상을 계기로 기업 현장과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개선해 지역 경제의 자율성을 높이고 성장을 견인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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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오는 28일 정부서울청사 대강당에서 개최되는 ‘2016년 지방 규제 개혁 평가 시상식’에서 최우수상(대통령표창)과 함께 특별교부세 1억8000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이로써 부산시는 규제 개혁 분야에서 2014년도 우수상(국무총리표창), 2015년도 최우수상(대통령 표창)에 이어 지난해 최우수상(대통령 표창)을 받는 등 3년 연속 수상으로 총 4억6000만원의 재정인센티브를 확보했다.
행정자치부는 243개 광역시·도 및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매년 지방 규제 개혁 추진 실적을 평가해 우수 지자체를 선정·시상하고 있다. 학계·언론계·경제계와 시민단체 등 외부 전문가 51명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자치법규 정비, 중앙 부처 법령 개선, 지역투자 기반 조성 등 총 6개 분야 22개 평가지표에 대해 서면 심사와 실적 검증, 면접 평가 등 3단계의 정밀 검증을 거쳐 선정한다.
부산시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실시한 2016년도 규제지수 경제활동친화성 조사에서 전년도 B등급에서 A등급으로 한 단계 상향된 것을 비롯해 서병수 부산시장이 주재한 규제 개혁 민관 합동 토론회 등을 통해 현장에서 시민과 기업의 불편사항을 수렴하고 일자리 관련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가운데 ㈜한샘의 부산공장과 ㈜다이소아성산업의 전국 최초 지방물류센터를 부산에 유치하기 위해 기업 애로와 규제를 적극 해소함으로써 2223억원의 지역 투자 효과와 1400여명의 고용 창출을 이뤄냈다.
또 ㈜중앙자동차의 첨단자동차해체 재활용업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시설비 301억원 투자와 120여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 성과를 거두게 된 점 등이 높이 평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규제 개혁 추진을 위해 시는 그동안 다른 시·도와 차별화된 조합·경제단체 등의 실무자로 구성된 ‘민관 합동규제발굴단’과 ‘찾아가는 규제개혁추진단’ 운영, ‘권역별 규제 개혁 간담회’ 등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와 애로 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현장 조사와 부서 합동회의 등을 통해 자체 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신속히 해결했다.
중앙정부 소관 규제는 해당 부처·국무조정실․행정자치부 등과 협업을 통한 규제 개선을 추진해왔다.
올해는 구도심·구산업단지 재생, 유휴부지 재활용과 관광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각종 규제를 중점적으로 개선해 지역균형 발전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자치법규 574건에 대해서는 다른 광역시 현황과 비교하는 전수조사를 통해 과도한 규제 사항을 정비하는 등 지속적인 규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서병수 시장은 “규제 개혁은 예산을 투입하지 않더라도 일자리와 지역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는 효율적인 수단으로 민선6기 이후 규제개혁추진단을 별도 조직으로 확대 개편하는 등 강력한 규제 개혁 의지로 시정을 이끌어 왔다”고 밝히고 “이번 3연패 수상을 계기로 기업 현장과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개선해 지역 경제의 자율성을 높이고 성장을 견인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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