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밝은 표정으로 토론하고 있다. 2017.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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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난영 남빛나라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6일 자신의 개헌 관련 입장에 대해 "가장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가 2018년 지방선거 때 함께 국민투표에 부치는 거라고 가장 먼저 제안했었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이날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개헌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젠 바꿔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만 "개헌에 앞서 또는 동시에 진행돼야만 하는 게 선거구제 개편"이라며 "지금은 다당제지만 제도적으로 불안정하다. 이대로 하다가 잘못하면 다시 양당제로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거구제를 개편하지 않고 개헌만 하고 권력구조를 바꾸면 양당 중진들에게 권력을 몰아주는 꼴이다. 이건 있을 수 없다"며 "선거구제 개편 없는 개헌은 있을 수 없다. 이상적으론 선거구제 개편 먼저 되고 개헌이 되거나 거의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안 후보는 또 개헌 과정에서의 대통령 임기단축 여부에 대해서는 "임기단축은 권력구조가 결정된 이후의 일"이라고 거리를 뒀다.
그는 "만약 권력축소형 대통령제라면 임기에 대해선 다시 논의해야 한다. 4년을 할지 5년을 그대로 할지"라며 "이원집정부제라면 의원선거와 시기를 맞추는 게 중요하다. 거기에 따라 또 임기가 정해진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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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다만 "개헌에 앞서 또는 동시에 진행돼야만 하는 게 선거구제 개편"이라며 "지금은 다당제지만 제도적으로 불안정하다. 이대로 하다가 잘못하면 다시 양당제로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거구제를 개편하지 않고 개헌만 하고 권력구조를 바꾸면 양당 중진들에게 권력을 몰아주는 꼴이다. 이건 있을 수 없다"며 "선거구제 개편 없는 개헌은 있을 수 없다. 이상적으론 선거구제 개편 먼저 되고 개헌이 되거나 거의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안 후보는 또 개헌 과정에서의 대통령 임기단축 여부에 대해서는 "임기단축은 권력구조가 결정된 이후의 일"이라고 거리를 뒀다.
그는 "만약 권력축소형 대통령제라면 임기에 대해선 다시 논의해야 한다. 4년을 할지 5년을 그대로 할지"라며 "이원집정부제라면 의원선거와 시기를 맞추는 게 중요하다. 거기에 따라 또 임기가 정해진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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