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대토론회에 참석한 양준욱 서울시의회 의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7.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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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서울시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7대 지방분과과제 입법과 관련해 찬반 농쟁이 벌어졌다.
서울시의회가 내놓은 입법과제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 ▲의회 인사권 독립 ▲자치조직권 강화 ▲자치입법권 강화 ▲예산편성 자율화 ▲인사청문회 도입 ▲교섭단체 운영 및 지원체계 마련 등 7가지다.
서울시의회 주최로 21일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대토론회'에서는 지방자치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주를 이뤘지만 권한을 요구하기 전에 신뢰부터 쌓아야 한다는 반대 목소리도 나왔다.
이날 양준욱 서울시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강동3)은 "한국 지방자치는 성인이 됐지만 아직 어린애 옷을 입고 있다. 수년전부터 지방분권을 위한 정책전문인력 확보와 인사권 독립을 요구했지만 한발짝도 전진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련법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19대 국회가 폐회 돼 묻혔다. 다시 살려서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며 "최근 촛불시위로 인한 여러가지 문제점들로 정국이 휘말렸지만 지방자치제도가 제대로 정착돼있어서 안정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가 내놓은 입법과제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 ▲의회 인사권 독립 ▲자치조직권 강화 ▲자치입법권 강화 ▲예산편성 자율화 ▲인사청문회 도입 ▲교섭단체 운영 및 지원체계 마련 등 7가지다.
서울시의회 주최로 21일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대토론회'에서는 지방자치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주를 이뤘지만 권한을 요구하기 전에 신뢰부터 쌓아야 한다는 반대 목소리도 나왔다.
이날 양준욱 서울시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강동3)은 "한국 지방자치는 성인이 됐지만 아직 어린애 옷을 입고 있다. 수년전부터 지방분권을 위한 정책전문인력 확보와 인사권 독립을 요구했지만 한발짝도 전진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련법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19대 국회가 폐회 돼 묻혔다. 다시 살려서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며 "최근 촛불시위로 인한 여러가지 문제점들로 정국이 휘말렸지만 지방자치제도가 제대로 정착돼있어서 안정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대토론회에 참석한 신원철(왼쪽 두번째)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 단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2017.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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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발제를 통해 "지방분권이 강화되고 지방의회의 권한이 정상화되면 보다 발전된 지방자치가 실현될 것"이라며 "강화돼야 할 지방분권 분야에는 자치입법권 강화, 자치조직권 강화, 예산편성 자율화가 포함돼 있다. 이외에도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 도입, 교섭단체 운영 및 지원체계 마련 등도 지방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영진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는 토론에서 "의정보좌관제는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인사권의 독립과 내실 있는 인사청문회의 도입"이라며 "지방의회가 지방정부와 단체장을 적절히 견제할 수 있을 때 견제와 균형의 정비발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재중 국민일보 사회2부장은 "서울시의회가 지난해말 심의해 통과시킨 올 서울시 예산은 32조154억원, 서울시교육청 예산은 8조1658억원 등 총 40조1812억원으로 서울시의원(106명) 1인당 약 3791억원의 예산을 심의한 셈"이라며 "이처럼 많은 예산을 심의하려면 전문적 자료 검토가 필요한데 상임위내 전문위원들이 있지만 개인보좌직원 1명도 없다는 점은 업무적 한계를 느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김광수 서울시의원(노원5)은 "지방분권 7대 과제 모두 중요하지만 지방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인사권 독립은 이뤄져야 할 선행과제이고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도입도 중요하다"며 "두 제도의 도입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책임성, 전문성을 높여 지방자치를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영진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는 토론에서 "의정보좌관제는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인사권의 독립과 내실 있는 인사청문회의 도입"이라며 "지방의회가 지방정부와 단체장을 적절히 견제할 수 있을 때 견제와 균형의 정비발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재중 국민일보 사회2부장은 "서울시의회가 지난해말 심의해 통과시킨 올 서울시 예산은 32조154억원, 서울시교육청 예산은 8조1658억원 등 총 40조1812억원으로 서울시의원(106명) 1인당 약 3791억원의 예산을 심의한 셈"이라며 "이처럼 많은 예산을 심의하려면 전문적 자료 검토가 필요한데 상임위내 전문위원들이 있지만 개인보좌직원 1명도 없다는 점은 업무적 한계를 느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김광수 서울시의원(노원5)은 "지방분권 7대 과제 모두 중요하지만 지방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인사권 독립은 이뤄져야 할 선행과제이고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도입도 중요하다"며 "두 제도의 도입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책임성, 전문성을 높여 지방자치를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대토론회에 참석한 양준욱 서울시의회 의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7.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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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희 법무법인 융평 변호사는 "국회와 지방의회, 그리고 조기대선정국에서는 물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는 지방자치(주민자치)를 실현하는 방법,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방법에 관한 논의를 활발히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지방의회 권한 강화가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성공회대 외래교수)은 "국민들 사이에서 지자체, 지방의회의 순기능보다 역기능과 불신을 이야기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일하지 않고 군림하거나 예산낭비를 주도하고 각종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때마다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적 평가는 가혹해지고 있다"며 "지방자치 일꾼들의 도덕성, 민주성, 주민중심성 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안팎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안 처장은 또 최근 추태를 일으킨 시의원들의 이름을 일일이 거론한뒤 "국민들은 이럴 때마다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회의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들의 반사회적, 폭력적 행태를 봤을 때 해당 의회에서 반드시 제명이 돼야 신뢰가 그나마 회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지방의회 권한 강화가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성공회대 외래교수)은 "국민들 사이에서 지자체, 지방의회의 순기능보다 역기능과 불신을 이야기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일하지 않고 군림하거나 예산낭비를 주도하고 각종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때마다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적 평가는 가혹해지고 있다"며 "지방자치 일꾼들의 도덕성, 민주성, 주민중심성 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안팎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안 처장은 또 최근 추태를 일으킨 시의원들의 이름을 일일이 거론한뒤 "국민들은 이럴 때마다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회의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들의 반사회적, 폭력적 행태를 봤을 때 해당 의회에서 반드시 제명이 돼야 신뢰가 그나마 회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대토론회에 참석한 신원철(왼쪽 네번째)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 단장 등이 토론하고 있다. 2017.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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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진 중앙대 교수는 "현재 지방분권화 논의를 제약하는 가장 큰 문제는 지방정치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끊임없이 발생하는 지방단체장의 부정부패와 지방의회에 대한 부정적 보도 등이 이런 불신을 키워왔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또 "이런 문제가 해소되기 어려운 구조적 요인 가운데 하나는 많은 지방단체장과 지방의회를 특정 정당이 독점하는 상황이다. 일당독점 상황에서 상호간의 견제와 감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부정부패의 가능성은 더욱 커진다"며 "일당독점의 구조를 혁파하지 않는 상황에서 지방분권은 사실상 일당독점의 해악을 더 심화시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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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교수는 또 "이런 문제가 해소되기 어려운 구조적 요인 가운데 하나는 많은 지방단체장과 지방의회를 특정 정당이 독점하는 상황이다. 일당독점 상황에서 상호간의 견제와 감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부정부패의 가능성은 더욱 커진다"며 "일당독점의 구조를 혁파하지 않는 상황에서 지방분권은 사실상 일당독점의 해악을 더 심화시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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