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시장개방 정책에 혼선...리커창 "서비스·제조업·광업 개방 확대"

공업신식화부장은 "시장접근 제한 국내성장에 중요" 강조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중국 정부가 대외 시장개방 정책과 관련해 거의 정반대의 입장을 내놓는 혼선을 빚어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자국 서비스업, 제조업, 광업 부문의 대외 시장개방을 확대할 방침을 밝혔다고 신화통신 등 관영 매체가 21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리 총리는 베이징에서 열리는 제18차 중국 발전 고층 논단에 참석차 방중한 각국 대표 100여명을 전날 오전 댜오위타이(釣魚臺) 국빈관 방화원(芳華苑)으로 초청해 좌담회를 가졌다.

 리 총리는 현재 중국 경제가 안정 속에서 발전하며 발전의 질과 효율 모두 지속적으로 향상하고 있고 구조개혁과 신구 성장 동력 전환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리 총리는 중국 경제가 이미 세계 경제와 깊이 융합됐으며 중국은 해외의 무역투자 자유화와 간소화를 추진하고, 개방적이고 투명한 역내 자유무역을 지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맥락에서 리 총리는 중국 대외개방을 한층 확대할 것이며 서비스업과 제조업, 광업 등 분야의 진입 기준을 완화하고 외국기업의 중국 상장과 채권 발행, 국가 과학기술 프로젝트와 인프라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언명했다.

 아울러 리 총리는 외국의 투자관리 절차를 간소화하고 중국에서 등록한 기업에 공정한 경쟁 환경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리 총리는 다른 국가에 대해선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글로벌화에 따른 문제와 갈등을 극복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먀오위(苗圩) 공업신식화부장은 19일 중국 시장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정책이 국내 성장에는 중요하다는 입장을 보여 리 총리와는 대조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먀오 부장은 제18차 중국 발전 고층논단에 참석해 이처럼 보호주의로 간주할 수 있는 본심을 내보였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보호무역주의 성향을 보이는데 맞서 글로벌리제이션(세계화)의 옹호자로 자처하고 있다.

 먀오 부장은 "일부 분야에선 일정한 시장 점유율을 국내업계가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해 시 주석과 리 총리의 입장과는 배치하는 자세를 보였다.

 그는 다른 나라가 중국제품에 대한 수요가 있음에도 중국에서 수입품을 제한하는 정책을 실시하기 때문에 중국도 상응하는 대처를 하지 않으면 성장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할 것이라는 자국만 생각하는 논리를 폈다.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의 80% 이상은 과거만큼 외국기업이 환영을 받지 못한다고 느끼고 있으며, 중국 정부의 시장개방 약속도 대부분 믿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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