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 대북정책 속도조절 예상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러질 조기대선에서 정권 교체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한·일 위안부 합의,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등이 차기 정부에서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특히 유력 대선주자들의 발언에 비춰볼 때 위안부 합의는 대수술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15년 12월28일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합의 이후 정부는 잘 된 합의라고 자평했으나, 야권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과 피해자 단체들은 굴욕적인 합의라고 일제히 비판했다. 정부는 양국 관계 개선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기대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 문구와 '소녀상 해결 노력' 문구가 발목을 잡았다.
일본 정부는 합의에 따라 지난해 예산 10억엔(약 100억원)을 출연한 이후 한국 정부가 소녀상 문제에 소극적이라는 점을 들어 합의를 충실하게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되레 큰소리를 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해 말 부산의 주한일본총영사관 앞에 소녀상이 세워졌다는 데 불만을 표출하며 주한 일본대사를 본국으로 소환한 뒤 두 달 넘게 돌려보내지 않고 있다.
이에 차기 정권에서 위안부 문제를 중심으로 한 한일 관계 재편에 나설 거라는 전망이다. 외교가에서는 정부 간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할 경우 국가 신뢰도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이러한 현실적 부분이 고려될 거라는 전망도 없지는 않으나, 야권 후보들의 성향과 위안부 합의에 따른 국내외 여론 및 외교적 상황에 비춰볼 때 강경하게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줄곧 지지율 1위를 지키고 있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여전히 일본 정부가 위안부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인정과 공식 사죄를 하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 문제가 한일 관계의 발전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도 밝히고는 있지만, 위안부 문제에 대한 입장이 확고해 파장은 피할 수 없을 거라는 전망이다. 일본 정부와 학계 관계자들도 문 전 대표를 비롯한 유력 대선주자들의 위안부 합의에 대한 반감을 잘 알고 있어, 향후 합의 파기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사드 문제도 피할 수 없다. 현재 사드 문제는 주자 별로 의견이 엇갈린다. 문 전 대표는 다음 정부로 미루자고 주장하지만 대다수 주자들은 이미 양국 정부가 합의한 사항이라 번복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권의 향배에 따라 이 문제도 조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전작권 환수 문제가 다시 논의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현재까지 이 문제에 관해 한미 당국 간 별다른 움직임이 표출되고는 있지 않으나, 정치권뿐만 아니라 정부 당국자들 사이에서도 전작권 환수 문제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감지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조기 대선으로 정권이 교체된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대북정책 기조를 완전히 뒤집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다. 대외적으로는 북한의 핵 무력 고도화에 따른 주변국들과의 공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적으로 볼 때도 반년 넘게 이어진 탄핵 정국을 수습해야 하기 때문이다. 자칫 차기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진영 간 의견 대립이 불가피한 대북 정책에 함몰될 경우 동력을 잃을 수도 있어 속도와 수위를 조절할 거라는 관측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정권이 교체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남북 간 대화국면으로 전환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개성공단 문제 등도 당장은 전면에 내세우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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