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박한철(왼쪽) 헌법재판소장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제5대 헌법재판소장 퇴임식을 마친 뒤 이정미 헌법재판관과 악수한 뒤 돌아서고 있다.
박 소장은 지난 2011년 2월 1일 헌법재판관에 임명된 후 지난 2013년 4월 12일 검찰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헌재소장에 취임했다. 2017.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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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재판관 퇴임 전 탄핵심판 결론 내려야"
朴 전 대통령 측 지연 전략 에둘러 비판하기도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함에 따라 6년 임기를 마치고 지난 1월 퇴임한 박한철(64) 전 헌법재판소장의 과거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박 전 소장은 퇴임 전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행대행 퇴임일인 3월13일 이전에 선고를 해야한다'며 박 전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탄핵심판 지연 전략을 비난하는 등 이 사건의 조속히 처리를 계속 당부했다.
이날 박 전 소장은 헌재 결정과 관련해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으며, 휴대전화를 끈 채 외부와의 연락도 자제하고 있다.
박 전 소장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3년 부산지검 검사로 법조계에 발을 들여놓았다. 1996년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 파견을 나가는 등 법리해석에 능통한 학구파 법조인으로 알려졌다.
그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재직하던 2005년 당시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법조브로커 윤상림 사건을 수사지휘했고 2007년 삼성비자금 사건 특별수사와 감찰본부장을 역임했다.
대검 공안부장으로 재직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와 '미네르바 사건'등 정치적 사건을 지휘하면서 진보시민단체로부터 비판을 받기도 했다.
2011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 지명으로 헌법재판관이 된 박 전 소장은 상대적으로 보수 성향으로 분류됐다. 2013년 헌재소장 청문회 당시 '경찰차벽 서울광장 봉쇄' 사건 합헌 결정 등 보수성향 판결이 지적되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본격화하기 전 퇴임한 박 전 소장이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남긴 말은 많지 않다. 다만, 퇴임 직전 박 전 대통령 대리인단 측과 절차 문제를 두고 기싸움을 벌이며 향후 재판 분위기를 예고했다는 평을 받는다.
박 전 소장은 지난해 12월30일 정유년 신년사를 통해 "탄핵심판 심리가 헌정질서에 가지는 중차대한 의미를 잘 알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처음으로 이 사건 관련 입장을 밝혔다.
지난 1월3일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최대한 공정하게 선입견 없이 심판절차에 임할 것"이라는 간단한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박 전 소장은 퇴임을 불과 6일 앞둔 1월25일에서야 작심한 듯 발언을 쏟아냈다. 탄핵심판 결론을 이정미 재판관 임기가 끝나는 3월13일 이전에 내야 한다고 밝혔고, 이에 반발하는 박 대통령 대리인단 측을 향해 그간 편치 않았던 심기도 드러냈다.
박 전 소장은 '3월13일 전 결론'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권성동 법사위원장과 헌재가 교감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취지로 발언하자 "그것은 정말 타당하지 않고 무례한 이야기" "용납할 수 없다" 등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표현을 구사했다.
그는 "늘 강조하듯 재판 절차의 공정성과 당사자들의 충분한 입증과 반론을 다 듣고 사실 박 대통령 측이 무리하게 증인 신청하는 것도 다 들어주면서 가급적 배려한 것 아니냐"며 박 대통령 측 재판 지연 전략을 에둘러 비판하기도 했다.
박 전 소장은 지난 1월31일 퇴임식 당일에도 조속한 탄핵심판 결론이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은 분들에게 어려운 책무를 부득이 넘기고 떠나게 돼, 마음이 매우 무겁다"는 심경도 밝혔다.
박 전 소장의 바통을 이어받은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자신의 퇴임을 사흘 앞둔 10일 선고를 결행하고 탄핵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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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전 대통령 측 지연 전략 에둘러 비판하기도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함에 따라 6년 임기를 마치고 지난 1월 퇴임한 박한철(64) 전 헌법재판소장의 과거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박 전 소장은 퇴임 전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행대행 퇴임일인 3월13일 이전에 선고를 해야한다'며 박 전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탄핵심판 지연 전략을 비난하는 등 이 사건의 조속히 처리를 계속 당부했다.
이날 박 전 소장은 헌재 결정과 관련해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으며, 휴대전화를 끈 채 외부와의 연락도 자제하고 있다.
박 전 소장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3년 부산지검 검사로 법조계에 발을 들여놓았다. 1996년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 파견을 나가는 등 법리해석에 능통한 학구파 법조인으로 알려졌다.
그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재직하던 2005년 당시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법조브로커 윤상림 사건을 수사지휘했고 2007년 삼성비자금 사건 특별수사와 감찰본부장을 역임했다.
대검 공안부장으로 재직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와 '미네르바 사건'등 정치적 사건을 지휘하면서 진보시민단체로부터 비판을 받기도 했다.
2011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 지명으로 헌법재판관이 된 박 전 소장은 상대적으로 보수 성향으로 분류됐다. 2013년 헌재소장 청문회 당시 '경찰차벽 서울광장 봉쇄' 사건 합헌 결정 등 보수성향 판결이 지적되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본격화하기 전 퇴임한 박 전 소장이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남긴 말은 많지 않다. 다만, 퇴임 직전 박 전 대통령 대리인단 측과 절차 문제를 두고 기싸움을 벌이며 향후 재판 분위기를 예고했다는 평을 받는다.
박 전 소장은 지난해 12월30일 정유년 신년사를 통해 "탄핵심판 심리가 헌정질서에 가지는 중차대한 의미를 잘 알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처음으로 이 사건 관련 입장을 밝혔다.
지난 1월3일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최대한 공정하게 선입견 없이 심판절차에 임할 것"이라는 간단한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박 전 소장은 퇴임을 불과 6일 앞둔 1월25일에서야 작심한 듯 발언을 쏟아냈다. 탄핵심판 결론을 이정미 재판관 임기가 끝나는 3월13일 이전에 내야 한다고 밝혔고, 이에 반발하는 박 대통령 대리인단 측을 향해 그간 편치 않았던 심기도 드러냈다.
박 전 소장은 '3월13일 전 결론'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권성동 법사위원장과 헌재가 교감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취지로 발언하자 "그것은 정말 타당하지 않고 무례한 이야기" "용납할 수 없다" 등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표현을 구사했다.
그는 "늘 강조하듯 재판 절차의 공정성과 당사자들의 충분한 입증과 반론을 다 듣고 사실 박 대통령 측이 무리하게 증인 신청하는 것도 다 들어주면서 가급적 배려한 것 아니냐"며 박 대통령 측 재판 지연 전략을 에둘러 비판하기도 했다.
박 전 소장은 지난 1월31일 퇴임식 당일에도 조속한 탄핵심판 결론이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은 분들에게 어려운 책무를 부득이 넘기고 떠나게 돼, 마음이 매우 무겁다"는 심경도 밝혔다.
박 전 소장의 바통을 이어받은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자신의 퇴임을 사흘 앞둔 10일 선고를 결행하고 탄핵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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