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상원, 브렉시트 협상 시 의회 권한 강화 수정안 가결…메이 정부 또 패배

【서울=뉴시스】오애리 기자 = 영국 의회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협상에서 의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수정법안을 가결했다. 이로서 테리사 메이 총리 정부의 브렉시트 협상 일정에 또다시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BBC 등에 따르면, 영국 상원은 7일(현지시간) 찬성 366표,반대 268표로 브렉시트와 관련한 수정법안을 통과시켰다. BBC는 이날 표결에 참여한 상원의원 수가 1831년 이후 최다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사안의 중대성 때문에 상원의원들이 이날 수정법안 토론과 표결에 적극 참여했다는 것이다.

 상원은 앞서 지난 1일에도 정부가 제출한 'EU(탈퇴 통지) 법안'(European Union (Notification of Withdrawal) Bill)의 수정안에 대해 표결을 실시해 찬성 358표, 반대 256표로 가결한 바 있다. 이 수정안에는 정부가 영국에 거주하는 유럽연합(EU) 시민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이를 위한 방안을 '리스본 조약 50조'(브렉시트 협상 개시) 발동 이후 3개월 안에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 달 중 리스본 조약 50조를 공표해 협상을 본격화하려는 메이 총리 정부로서는 EU 시민권 보장에 이어 브렉시트 협상안의 의회 승인이란 부담까지 안게 됐다.

 7일 상원이 채택한 수정법안에 따르면, 메이 총리는 유럽연합(EU)와 브렉시트 협상에 최종합의하기 전 의회의 지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만약 브렉시트 최종 협상안이 의회에서 부결되면, 메이 총리는 다시 EU와 협상을 벌여 수정안을 마련해 의회의 승인절차를 받아야 한다. 또는 의회가 동의할 경우 협상없이 일방적으로 브렉시트를 감행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영국 경제 및 외교에도 큰 타격이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수정법안은 다시 하원의 승인을 받아야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메이 정부는 하원에서 수정법안이 통과하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상원 표결 하루 전인 6일 총리실 관계자는 인디펜던트 등 언론 인터뷰에서 "총리가 협상한 거래를 의회가 거부할 수 있는 상황에 놓인다면 이는 협상에 관여하는 다른 세력(EU)들에 힘을 주는 일과 다름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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