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에서 인구정책으로…'취약계층지원→가족정책' 선회
"육아휴직 급여확대·노인기준 상향 등 공론화 나설 것"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우리 사회가 직면한 초저출산 문제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제5기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가 6일 닻을 올린다.
이번 5기 위원회는 100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는 출산율을 반등시키기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보완대책 마련이라는 숙제가 떨어졌다.
위원회는 앞으로 정책모니터링 및 평가, 국민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아동수당, 기본소득 등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중인 보편적 복지제도 도입과 관련한 공론화는 물론 노인 기준과 정년 연장 등의 이슈 등에 대해서도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민간위원 구성 보니…고용노동→인구정책으로 선회
위원회는 대통령(현 권한대행)을 위원장으로 정부위원 14명, 민간위원 9명으로 구성되는 데, 민간위원은 부처별 정부위원과 함께 저출산 및 고령사회 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하게 된다.
5기 민간위원은 복지 분야 2명, 경제 분야 2명, 국책연구기관(보건사회연구원) 1명, 사회단체 1명, 청년세대 1명, 노동계 1명, 언론계 1명 등 9명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5기 위원회를 지난 4기 민간위원의 면면과 비교하면 무게 중심이 '고용노동'에서 '인구정책'으로 옮아간 것이 눈에 띈다.
4기 위원회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 김영배 회장직무대행,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종숙 일자리인재센터장,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진미석 부원장 등 노동 분야 전문가들이 대거 포진해있었다.
5기는 육아정책연구소 우남희 소장, 복지부 장관 출신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서상목 회장 등 보육·인구 전문가들이 포함됐다. 특히 저출산 문제의 해법을 못개하는 데 시민사회와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인구보건복지협회 신언항 회장도 이름을 올렸다.
또 노인 대신 청년층을 대변하는 시민단체가 포함된 것도 눈에 들어온다.
지난 4기에는 대한노인회 이심 회장이 참여해 고령화 추세에 따른 노인들을 대변했다면, 이번 5기 위원으로는 보수측 사회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의 박주희 사회실장이 청년세대 분야 민간위원이 선발됐다.
◇"저출산 해법, 패러다임 전환 시도"
5기 위원회는 향후 2년간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달 중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인구정책개선기획단'의 구성을 마치고, 인구정책을 전환하는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정부 정책은 취약계층에 맞춰져 있었으나 앞으로는 가족 형태에 대한 정책 관심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만혼·비혼 추세를 완화하기 위해 맞벌이 가구에 대한 출산·양육 지원과 일·가정 양립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앞으로는 1인 가구, 비혼·동거 등 점차 다양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입양이나 한부모 가정 등까지 가족 정책을 폭넓게 가져가겠다는 계획이다.
또 육아휴직 급여 확대나 100세 시대의 복지, 노인 연령 기준 등으로 논의를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아동수당, 기본수당 등에 대해서도 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해 사회적 공론화의 장으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장과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초안을 만들어 올 하반기중 보완대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육아휴직 급여확대·노인기준 상향 등 공론화 나설 것"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우리 사회가 직면한 초저출산 문제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제5기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가 6일 닻을 올린다.
이번 5기 위원회는 100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는 출산율을 반등시키기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보완대책 마련이라는 숙제가 떨어졌다.
위원회는 앞으로 정책모니터링 및 평가, 국민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아동수당, 기본소득 등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중인 보편적 복지제도 도입과 관련한 공론화는 물론 노인 기준과 정년 연장 등의 이슈 등에 대해서도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민간위원 구성 보니…고용노동→인구정책으로 선회
위원회는 대통령(현 권한대행)을 위원장으로 정부위원 14명, 민간위원 9명으로 구성되는 데, 민간위원은 부처별 정부위원과 함께 저출산 및 고령사회 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하게 된다.
5기 민간위원은 복지 분야 2명, 경제 분야 2명, 국책연구기관(보건사회연구원) 1명, 사회단체 1명, 청년세대 1명, 노동계 1명, 언론계 1명 등 9명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5기 위원회를 지난 4기 민간위원의 면면과 비교하면 무게 중심이 '고용노동'에서 '인구정책'으로 옮아간 것이 눈에 띈다.
4기 위원회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 김영배 회장직무대행,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종숙 일자리인재센터장,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진미석 부원장 등 노동 분야 전문가들이 대거 포진해있었다.
5기는 육아정책연구소 우남희 소장, 복지부 장관 출신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서상목 회장 등 보육·인구 전문가들이 포함됐다. 특히 저출산 문제의 해법을 못개하는 데 시민사회와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인구보건복지협회 신언항 회장도 이름을 올렸다.
또 노인 대신 청년층을 대변하는 시민단체가 포함된 것도 눈에 들어온다.
지난 4기에는 대한노인회 이심 회장이 참여해 고령화 추세에 따른 노인들을 대변했다면, 이번 5기 위원으로는 보수측 사회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의 박주희 사회실장이 청년세대 분야 민간위원이 선발됐다.
◇"저출산 해법, 패러다임 전환 시도"
5기 위원회는 향후 2년간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달 중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인구정책개선기획단'의 구성을 마치고, 인구정책을 전환하는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정부 정책은 취약계층에 맞춰져 있었으나 앞으로는 가족 형태에 대한 정책 관심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만혼·비혼 추세를 완화하기 위해 맞벌이 가구에 대한 출산·양육 지원과 일·가정 양립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앞으로는 1인 가구, 비혼·동거 등 점차 다양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입양이나 한부모 가정 등까지 가족 정책을 폭넓게 가져가겠다는 계획이다.
또 육아휴직 급여 확대나 100세 시대의 복지, 노인 연령 기준 등으로 논의를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아동수당, 기본수당 등에 대해서도 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해 사회적 공론화의 장으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장과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초안을 만들어 올 하반기중 보완대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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