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피해신청자 752명 중 188명 심사…작년 8월 35명 이어 18명 추가
지금까지 1단계 179명, 2단계 97명 '피해 판정'…116명은 사망
건강모니터링 대상 '4단계 피해자'도 포함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중 18명이 추가로 정부로부터 피해자로 공식 인정받았다.
환경부는 13일 제20차 환경보건위원회를 열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 조사·판정위원회가 실시한 3차 신청자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 확정했다.
이날 조사·판정결과는 지난 2015년 2월~12월까지 접수한 3차 피해신청자 752명 중 지난해 8월 제19차 환경보건위원회에서 심의·통보한 165명에 이어 두 번째 결과다.
3차 피해접수자 중 188명을 대상으로 심사한 결과, 8명은 1단계(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거의 확실), 10명은 2단계(가능성 높음) 판정을 받았다.
의료비, 생활자금 등 정부지원금 대상인 1∼2단계 피해자 18명 중 3명은 이미 숨졌다. 생존자 중 1단계는 5명, 2단계는 10명이다.
이번 심사에서 3단계(가능성 낮음)로 판정받은 사람은 10명이었고, 4단계(가능성 거의 없음) 판정자는 154명, 5단계(판정불가)는 6명이었다. '가능성 낮음'이나 '거의 없음' 판정은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됐더라도 폐질환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결과적으로 환경보건위는 이날 회의에서 188명 중 18명(9.6%)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로 새로 인정했다.
이번에 1~2단계로 판정된 18명의 제품 사용 현황을 살펴보면, 옥시제품만 사용한 피해자는 4명이었다.
옥시 제품과 애경, 홈플러스, 세퓨 등 다른 업체의 살균제를 병용한 피해자는 14명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3차 피해접수자 752명 중 지금까지 353명을 심사해 15%(53명)만 피해자로 인정했다. 피해자 인정비율은 1차 47.6%(361명 중 172명), 2차 30.2%(169명 중 51명)로 지속 감소하고 있다.
지금까지 질병관리본부와 환경부로부터 1~2단계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이번 18명을 포함해 1단계 179명, 2단계 97명 등 모두 276명이다. 276명 중 사망자는 116명이다.
3단계는 120명, 4단계는 475명, 판정불가는 12명으로 집계됐다.
한편 환경보건위는 피해자 건강모니터링 확대방안을 논의하고 기존 1∼3단계 외에 4단계 피해자도 포함하기로 했다. 올해는 우선 1~2단계 피해자를 가족으로 둔 4단계 피해자가 포함된다.
1~2단계 판정을 받은 피해자 중 생활자금은 1등급(고도장해) 94만원, 2등급(중등도장해) 63만원, 3등급(경도장해) 31만원이 매월 지원된다.
간병비는 의료기관이 제공할 경우 5만8000~8만2000원, 의료기관이 아닌 경우 약 4만1000~6만7000원이 매일 지급된다.
가습기 살균제로 사망한 피해자에 대한 장례비는 올해 252만원이 책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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