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동료 비위 눈 감아주는 '침묵의 규범' 존재
中 전문가 "시위서 경찰의 부적절 대응 없어야"
日, 개혁 절차 정당성 확보 및 청렴성 제고 필요
백승호 경찰대학장 "선제적 대응방안 모색할 것"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미국과 중국, 일본 등 외국 사례를 토대로 한국 경찰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경찰대학은 14일 오전 충남 아산 경찰대학 도서관 세미나실에서 '한국 국민의 법집행순응도와 대경찰 신뢰도'라는 주제로 제6회 국제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는 경찰대 백승호 학장과 황운하 교수부장 등을 비롯해 미국 미시간주립대 산야 쿠트냑 이브코비치 교수, 중국 중남재경정법대 조우 린 교수, 일본 세이조대 이부스키 마코토 교수 등 전문가와 유관기관 인사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백승호 경찰대학장은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법치국가의 확립과 정의사회 구현을 위한 필수조건"이라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경찰이 당면한 과제를 정확히 식별하고 선제적으로 대응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경찰대학이 치안 지식의 산실로 거듭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첫번째 발표에 나선 이브코비치 교수는 미국 내 11개 경찰 기관을 상대로 '침묵의 규범(동료 경찰관 비위행위에 관한 보고를 기피하는 관행)' 실태에 대한 조사를 진행, 청렴도를 연구한 결과를 공개했다.
연구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일탈에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심각한 비위행위에 이르는 11가지 상황을 가정해 보고·은폐 의사에 대한 설문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결과 미국 경찰은 소속기관을 불문하고 심각한 비위행위일수록 은폐될 가능성이 낮고 공짜식사, 선물수수 등 처벌이 가볍거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침묵하려는 경향이 나타났다.
그는 비위행위로 인해 경찰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부분을 지적하며 "비위에 대한 심각성과 예상되는 벌칙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 중남재경정법대의 조우 린 교수는 경찰은 시위 중 불필요한 과열을 방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조우 교수는 "중국에서는 지방정부의 무성의한 정책수립과 폭력에 의존하는 법집행으로 대중의 불만이 시위로 표출된다"며 "경찰은 시위대와 최일선에서 접촉하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부적절한 대응이 있어선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합법적인 시위를 억압하거나 의사소통을 차단하는 방패가 돼서는 안된다"며 "법치주의에 근거해 공권력을 행사해야한다"고 밝혔다.
일본 세이조대 이부스키 마코토 교수는 경찰 신뢰도 회복을 위한 일본의 노력 등을 공유하고 이를 위한 방안에 대해 다뤘다.
그는 "일본은 지난 20년 간 미국, 영국, 캐나다 등 8개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국민 신뢰도가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라며 "일본 내 다른 직업군과 비교했을 때에도 신뢰도가 낮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은 1999년 경찰개혁위원회를 구성해 2000년 일반시민으로 구성된 국가공안위원회와 공동으로 '경찰개혁헌장'을 제정하고 경찰지역협의회를 설립하는 등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이부스키 교수는 "하지만 공안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하고 지역협의회와의 소통이 충분히 활발하게 이뤄져야한다"며 "경찰은 치안성과를 홍보하기보다는 절차적 정당성 확보와 청렴성 제고에 집중해야한다"고 밝혔다.
각 발제가 끝난 후에는 시민단체, 학계, 언론계 등 전문가들이 함께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인회 교수는 경찰의 신뢰도 회복을 위해서는 민주적이고 인권친화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역대 경찰청장의 도덕성 시비와 고위직 승진 인사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경찰 전체에 대한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경찰은 민주주의와 법치를 수호해야하는 기본 임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하고 경찰 운영에 있어 민주성 강화, 인권친화적 개혁을 통해 지역주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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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전문가 "시위서 경찰의 부적절 대응 없어야"
日, 개혁 절차 정당성 확보 및 청렴성 제고 필요
백승호 경찰대학장 "선제적 대응방안 모색할 것"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미국과 중국, 일본 등 외국 사례를 토대로 한국 경찰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경찰대학은 14일 오전 충남 아산 경찰대학 도서관 세미나실에서 '한국 국민의 법집행순응도와 대경찰 신뢰도'라는 주제로 제6회 국제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는 경찰대 백승호 학장과 황운하 교수부장 등을 비롯해 미국 미시간주립대 산야 쿠트냑 이브코비치 교수, 중국 중남재경정법대 조우 린 교수, 일본 세이조대 이부스키 마코토 교수 등 전문가와 유관기관 인사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백승호 경찰대학장은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법치국가의 확립과 정의사회 구현을 위한 필수조건"이라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경찰이 당면한 과제를 정확히 식별하고 선제적으로 대응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경찰대학이 치안 지식의 산실로 거듭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첫번째 발표에 나선 이브코비치 교수는 미국 내 11개 경찰 기관을 상대로 '침묵의 규범(동료 경찰관 비위행위에 관한 보고를 기피하는 관행)' 실태에 대한 조사를 진행, 청렴도를 연구한 결과를 공개했다.
연구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일탈에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심각한 비위행위에 이르는 11가지 상황을 가정해 보고·은폐 의사에 대한 설문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결과 미국 경찰은 소속기관을 불문하고 심각한 비위행위일수록 은폐될 가능성이 낮고 공짜식사, 선물수수 등 처벌이 가볍거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침묵하려는 경향이 나타났다.
그는 비위행위로 인해 경찰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부분을 지적하며 "비위에 대한 심각성과 예상되는 벌칙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 중남재경정법대의 조우 린 교수는 경찰은 시위 중 불필요한 과열을 방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조우 교수는 "중국에서는 지방정부의 무성의한 정책수립과 폭력에 의존하는 법집행으로 대중의 불만이 시위로 표출된다"며 "경찰은 시위대와 최일선에서 접촉하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부적절한 대응이 있어선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합법적인 시위를 억압하거나 의사소통을 차단하는 방패가 돼서는 안된다"며 "법치주의에 근거해 공권력을 행사해야한다"고 밝혔다.
일본 세이조대 이부스키 마코토 교수는 경찰 신뢰도 회복을 위한 일본의 노력 등을 공유하고 이를 위한 방안에 대해 다뤘다.
그는 "일본은 지난 20년 간 미국, 영국, 캐나다 등 8개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국민 신뢰도가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라며 "일본 내 다른 직업군과 비교했을 때에도 신뢰도가 낮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은 1999년 경찰개혁위원회를 구성해 2000년 일반시민으로 구성된 국가공안위원회와 공동으로 '경찰개혁헌장'을 제정하고 경찰지역협의회를 설립하는 등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이부스키 교수는 "하지만 공안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하고 지역협의회와의 소통이 충분히 활발하게 이뤄져야한다"며 "경찰은 치안성과를 홍보하기보다는 절차적 정당성 확보와 청렴성 제고에 집중해야한다"고 밝혔다.
각 발제가 끝난 후에는 시민단체, 학계, 언론계 등 전문가들이 함께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인회 교수는 경찰의 신뢰도 회복을 위해서는 민주적이고 인권친화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역대 경찰청장의 도덕성 시비와 고위직 승진 인사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경찰 전체에 대한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경찰은 민주주의와 법치를 수호해야하는 기본 임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하고 경찰 운영에 있어 민주성 강화, 인권친화적 개혁을 통해 지역주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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