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지역 표준지공시지가 5개월 새 200만원 급등…주민 행정심판 청구
【나주=뉴시스】이창우 기자 = 전남 나주혁신도시(빛가람동) 내 특정지구의 '표준지공시지가'가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돼 행정심판 청구가 이어지는 등 엉터리 감정 논란이 일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시장의 지가 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된다. 또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기준이 된다.
19일 나주혁신도시 입주민 등에 따르면 올해 국토부가 조사, 공시한 나주 빛가람동 일부 지역 지가가 폭등해 재산세 납부금액 상승과 상가 임대차 거래 부진 등으로 이어져 주민 반발이 일고 있다.
해당 지역 공시지가는 2014년 10월31일 3.3㎡(평)당 498만5123원에서 2015년 5월29일에는 694만2150원으로 공시돼 '5개월 새에 200만원' 가까이 폭등했다.
올해 5월31일 공시된 토지 가격은 3.3㎡(평)당 760만3305원이다.
이 같은 지가 상승에 해당 지역 건물주 A씨 등은 나주시를 상대로 '공시지가결정 취소' 행정심판에 나서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A씨 등은 인근 대도시인 광주시의 대표적인 상업용 A급지와 비교해도 터무니없이 높게 산정된 공시지가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비교적 땅값이 높은 광주 금호동 B은행소재지의 3.3㎡(평)당 현재 지가는 674만3800원으로 확인됐다.
광주의 신흥 번화지구로 떠오르고 있는 광산구 월계동 C타워의 경우 평당 지가는 565만9504원이다. 또 신창동 D은행소재지도 평당 지가가 584만1320원으로 나주 빛가람동 보다 낮게 나타났다.
지가 상승 논란이 일고 있는 해당 지역은 나주혁신도시 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등이 땅이 안 팔린다는 이유로 나주시와 협의를 거쳐 '도시계획 지구단위 변경'을 통해 산·학·연클러스터용지와 체육공원 등지에 상가를 대거 허용함에 따라 인근 상업용지의 가치가 크게 하락한 상황이다.
A씨는 "예초 나주혁신도시 내 상가용지는 도시계획상 2.8%였지만 상가용지를 확대한 이후 14.1%까지 대폭 늘어나 혁신도시 전체가 상가로 변하고 이로 인해 건물 공실률은 현재 최고조에 이르고 있는데도 공시지가는 반대로 폭등했다"고 지적했다.
A씨 등은 공시지가 평가시 감정평가사들이 변경 전·후 지구단위계획의 토지 이용 현황을 제대로 반영했는지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나주시가 국토부에 표준지공시지가가 적정하다'고 최종 통보 결정한데 대해서는 '탁상행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A씨는 "나주시는 최종적으로 확인도 하지 않고 무엇을 근거로 적법하다는 통보를 국토부에 했는지 입주민들에게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나주=뉴시스】이창우 기자 = 전남 나주혁신도시(빛가람동) 내 특정지구의 '표준지공시지가'가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돼 행정심판 청구가 이어지는 등 엉터리 감정 논란이 일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시장의 지가 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된다. 또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기준이 된다.
19일 나주혁신도시 입주민 등에 따르면 올해 국토부가 조사, 공시한 나주 빛가람동 일부 지역 지가가 폭등해 재산세 납부금액 상승과 상가 임대차 거래 부진 등으로 이어져 주민 반발이 일고 있다.
해당 지역 공시지가는 2014년 10월31일 3.3㎡(평)당 498만5123원에서 2015년 5월29일에는 694만2150원으로 공시돼 '5개월 새에 200만원' 가까이 폭등했다.
올해 5월31일 공시된 토지 가격은 3.3㎡(평)당 760만3305원이다.
이 같은 지가 상승에 해당 지역 건물주 A씨 등은 나주시를 상대로 '공시지가결정 취소' 행정심판에 나서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A씨 등은 인근 대도시인 광주시의 대표적인 상업용 A급지와 비교해도 터무니없이 높게 산정된 공시지가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비교적 땅값이 높은 광주 금호동 B은행소재지의 3.3㎡(평)당 현재 지가는 674만3800원으로 확인됐다.
광주의 신흥 번화지구로 떠오르고 있는 광산구 월계동 C타워의 경우 평당 지가는 565만9504원이다. 또 신창동 D은행소재지도 평당 지가가 584만1320원으로 나주 빛가람동 보다 낮게 나타났다.
지가 상승 논란이 일고 있는 해당 지역은 나주혁신도시 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등이 땅이 안 팔린다는 이유로 나주시와 협의를 거쳐 '도시계획 지구단위 변경'을 통해 산·학·연클러스터용지와 체육공원 등지에 상가를 대거 허용함에 따라 인근 상업용지의 가치가 크게 하락한 상황이다.
A씨는 "예초 나주혁신도시 내 상가용지는 도시계획상 2.8%였지만 상가용지를 확대한 이후 14.1%까지 대폭 늘어나 혁신도시 전체가 상가로 변하고 이로 인해 건물 공실률은 현재 최고조에 이르고 있는데도 공시지가는 반대로 폭등했다"고 지적했다.
A씨 등은 공시지가 평가시 감정평가사들이 변경 전·후 지구단위계획의 토지 이용 현황을 제대로 반영했는지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나주시가 국토부에 표준지공시지가가 적정하다'고 최종 통보 결정한데 대해서는 '탁상행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A씨는 "나주시는 최종적으로 확인도 하지 않고 무엇을 근거로 적법하다는 통보를 국토부에 했는지 입주민들에게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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