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AP/뉴시스】6일 7년 활동 끝에 공개된 영국의 이라크전에 대한 칠콧 조사보고서가 발표장 밖에 한 묶음으로 쌓여 있다. 한 질이 모두 12권이며 260만 단어를 담고 있다. 2016. 7. 6.
【서울=뉴시스】이수지 기자 = 영국 이라크조사위원회가 6일(현지시간) 공개한 일명 '칠콧 보고서(정식 명 '이라크 조사 보고서')'는 지난 2003년 미국의 침공으로 시작된 이라크 전에 영국이 개입하게 된 과정,이라크 전이 영국에 미친 영향 등에 관한 조사결과가 담겨 있다.
CNN, BBC 등의 보도를 토대로 '칠콧 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본다.
1.군사조치는 최후의 수단이 아니었다.
조사위 관점에서 지난 2003년 3월 당시 외교적 수단은 다 소진되지 않았다. 즉, 전쟁을 막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더 기울여 볼 여기가 있었으며, 따라서 군사적 조치는 최후의 보루가 아니었다.
2.블레어 총리, 부시 미국 대통령에 “당신과 뭐든 함께 하겠다” 서한 발송
미국의 이라크 침공 8개월 전인 2002년 7월 28일, 토니 블레어 당시 영국 총리는 조지 W 부시 당시 미국 대통령에게 장문의 편지를 보냈다. “당신과 뭐든 함께 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총리실 관계자들이 발송하기 직전 공개한 이 서한에는 열람을 제한하기 위한 표시인 ‘사적(Personal)'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었지만, 이 서한은 영국 총리가 미국 대통령에게 보내는 영국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심각한 성명이었다. 따라서 총리가 이 서한을 작성하는 과정에 당시 외교장관과 국방장관이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있었어야 했다.
3. 이라크전 강경노선을 취한 잭 스트로 외무장관
스트로 당시 외무장관은 2003년 3월8일 대량파괴무기(WMD) 소유국가에 대한 보고서 초안을 검토한 뒤 “보고서 내용이 좋기 하지만, 이라크를 맨 위에 언급하고 내용을 추가해야 하지 않나?”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이라크가 왜 특별히 위협적인지 설명해야 했으며, 이라크가 당시 그렇게 특별히 위협적이지는 않았다.
4. 정당성 없는 전쟁
이라크 전쟁 전 사담 후세인 정부의 WMD를 둘러싼 주장을 지지할 증거가 부족해 영국 정부와 정보당국의 신뢰성,이라크 참전의 정당성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고 있다.
5. 블레어 총리가 부시 미국 대통령를 지지한 이유
블레어 총리는 영국이 미국의 이라크전을 전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면 양국 협력관계에 해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영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미국의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제한 지원을 약속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리고 나서 내부의 지지를 얻겠다는 생각이었다.
6. 서로 다른 전쟁 목적: 미국은 정권교체 영국은 무장해제
이라크 침공 당시 이라크에 대한 영국과 미국의 목적은 크게 달랐다. 미국은 명시적으로 체제 변화를 원했으나 영국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에 따른 이라크의 무장해제를 원했다.
7. 블레어 총리, 참전에 따른 영국 내 테러위험 증가 사전 인지
블레어 당시 총리는 이라크 참전으로 영국 내에서 테러 위험이 높아질 것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는 알카에다와 그 지부가 영국과 영국인의 이익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란 조언을 받았다.
8 영국부대의장비 부족
당시 병력은 꽤 충분했으나, 파견이 급하게 이뤄져 참전 시작부터 장비부족이 심각했다.
9 이라크는 테러단체에 WMD기술을 넘기지 않았다
영국합동정보위원회(JIC)는 2001년 11월 이라크가 미국 9·11테러에 참여하고 알카에다와 협력했을 가능성이 낮다고 밝혔었다. 이라크 WMD 기술과 지식이 테러단체에 이전됐다는 신빙성 있는 증거는 없다.
10 영국은 정보전 실패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참전 이전에 이뤄졌던 이라크 WMD 관련 정보에 대한 수집, 검증, 분석, 의견 제시에서 실패했다는 증거들이 많았지만, 정보기관을 포함해 영국 정부는 참전 이후에도 이를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꺼려했다.
[email protected]
CNN, BBC 등의 보도를 토대로 '칠콧 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본다.
1.군사조치는 최후의 수단이 아니었다.
조사위 관점에서 지난 2003년 3월 당시 외교적 수단은 다 소진되지 않았다. 즉, 전쟁을 막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더 기울여 볼 여기가 있었으며, 따라서 군사적 조치는 최후의 보루가 아니었다.
2.블레어 총리, 부시 미국 대통령에 “당신과 뭐든 함께 하겠다” 서한 발송
미국의 이라크 침공 8개월 전인 2002년 7월 28일, 토니 블레어 당시 영국 총리는 조지 W 부시 당시 미국 대통령에게 장문의 편지를 보냈다. “당신과 뭐든 함께 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총리실 관계자들이 발송하기 직전 공개한 이 서한에는 열람을 제한하기 위한 표시인 ‘사적(Personal)'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었지만, 이 서한은 영국 총리가 미국 대통령에게 보내는 영국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심각한 성명이었다. 따라서 총리가 이 서한을 작성하는 과정에 당시 외교장관과 국방장관이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있었어야 했다.
3. 이라크전 강경노선을 취한 잭 스트로 외무장관
스트로 당시 외무장관은 2003년 3월8일 대량파괴무기(WMD) 소유국가에 대한 보고서 초안을 검토한 뒤 “보고서 내용이 좋기 하지만, 이라크를 맨 위에 언급하고 내용을 추가해야 하지 않나?”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이라크가 왜 특별히 위협적인지 설명해야 했으며, 이라크가 당시 그렇게 특별히 위협적이지는 않았다.
4. 정당성 없는 전쟁
이라크 전쟁 전 사담 후세인 정부의 WMD를 둘러싼 주장을 지지할 증거가 부족해 영국 정부와 정보당국의 신뢰성,이라크 참전의 정당성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고 있다.
5. 블레어 총리가 부시 미국 대통령를 지지한 이유
블레어 총리는 영국이 미국의 이라크전을 전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면 양국 협력관계에 해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영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미국의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제한 지원을 약속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리고 나서 내부의 지지를 얻겠다는 생각이었다.
6. 서로 다른 전쟁 목적: 미국은 정권교체 영국은 무장해제
이라크 침공 당시 이라크에 대한 영국과 미국의 목적은 크게 달랐다. 미국은 명시적으로 체제 변화를 원했으나 영국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에 따른 이라크의 무장해제를 원했다.
7. 블레어 총리, 참전에 따른 영국 내 테러위험 증가 사전 인지
블레어 당시 총리는 이라크 참전으로 영국 내에서 테러 위험이 높아질 것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는 알카에다와 그 지부가 영국과 영국인의 이익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란 조언을 받았다.
8 영국부대의장비 부족
당시 병력은 꽤 충분했으나, 파견이 급하게 이뤄져 참전 시작부터 장비부족이 심각했다.
9 이라크는 테러단체에 WMD기술을 넘기지 않았다
영국합동정보위원회(JIC)는 2001년 11월 이라크가 미국 9·11테러에 참여하고 알카에다와 협력했을 가능성이 낮다고 밝혔었다. 이라크 WMD 기술과 지식이 테러단체에 이전됐다는 신빙성 있는 증거는 없다.
10 영국은 정보전 실패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참전 이전에 이뤄졌던 이라크 WMD 관련 정보에 대한 수집, 검증, 분석, 의견 제시에서 실패했다는 증거들이 많았지만, 정보기관을 포함해 영국 정부는 참전 이후에도 이를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꺼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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