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 ‘망명권 제한’ 새 난민법 통과

기사등록 2016/04/28 10:20:58

최종수정 2016/12/28 16:59:02

【오스트리아=AP/뉴시스】오스트리아로 가기 위한 난민들이 20일(현지시간) 슬로베니아와의 접경 지역에서 이동 허가를 기다리고 있다. 오스트리아 당국은 올해 수용할 난민 숫자를 3만7500명으로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오는 2019년까지는 총 12만7500명의 난민 신청을 받기로 했다. 2016.1.21.
【오스트리아=AP/뉴시스】오스트리아로 가기 위한 난민들이 20일(현지시간) 슬로베니아와의 접경 지역에서 이동 허가를 기다리고 있다. 오스트리아 당국은 올해 수용할 난민 숫자를 3만7500명으로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오는 2019년까지는 총 12만7500명의 난민 신청을 받기로 했다. 2016.1.21.
【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오스트리아가 난민의 망명권을 제한하는 새 망명법을 27일(현지시간) 통과시켰다.

 논란이 많았던 이 법은 난민수가 급증하면 정부가 ‘국가 비상사태’(state of emergency)를 선언하거나, 국경에서 시리아 출신 등 대다수의 난민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제정됐다.

 프랑스24 등 외신에 따르면, 인권단체와 종교지도자, 야당은 해당 법이 국제 인권보호조약을 침해한다며 맹비난했다.

 앞서 마테오 렌치 이탈리아 총리는 오스트리아가 난민 유입을 막기 위해 이탈리아와 접한 알프스 브레너 고개에서 장벽을 설치하는 등 국경 통제를 강화하는 데 대해 강력 비판했다.

 렌치 총리는 성명을 통해 “오스트리아 (국경통제) 계획은 역사와 논리, 미래 뿐 아니라 유럽법규에 위배되는 뻔뻔스러운 것”이라고 비하했다.

 그러나 볼프강 소보트카 오스트리아 내무장관은 “다른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유럽 난민 수 급증과 관련해 자신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한다면, 오스트리아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며 “우리는 전 세계의 부담을 떠맡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시리아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지에서 100만명이 넘는 난민들이 유럽에 도착함에 따라 유럽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난민 위기를 겪었다.

associate_pic2
【브렌네르=AP/뉴시스】3일(현지시간) 시위자들이 이탈리아-오스트리아 국경에 있는 이탈리아 브렌네르 지역에서 평화행진을 벌이고 있다. 이날 이탈리아와 독일, 오스트리아에서 인권활동가 수백 명이 평화행진을 위해 이탈리아 북부에서 주요 난민 환승경로인 브렌네르 고개로 집결했다. 행진이 끝나갈 무렵 시위자 50명이 폭동 진압복을 입은 경찰과 충돌했다. 2016.04.04.
 인구 약 900만명인 오스트리아는 2015년 한해 동안 9만명에 달하는 난민을 받았다. 1인당 난민 수용 규모로는 유럽에서 2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한편 사흘 전인 24일 치러진 오스트리아 대통령 선거에서 난민 유입을 거부하는 극우 자유당 후보 노르베르트 호퍼가 36.4% 득표율로 1위를 차지했다. 무소속이지만 녹색당의 지지를 받고 있는 알렉산더 반 데어 벨렌 전 녹색당 당수는 그 뒤를 이어 2위(20.3%)를 기록했다.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1·2위 후보끼리 2차 투표를 치러 최종 승자를 선출하는 오스트리아 선거법에 따라 두 후보는 다음 달 22일 결선 투표에서 최종 승자를 가린다.

 오스트리아에서는 그동안 중도좌파 사회민주당이나 중도우파 국민당, 혹은 그 둘 중 한 개 정당의 지지를 받는 무소속 후보가 항상 결선에 진출했다는 점에서 이번 대선 결과는 이변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오스트리아, ‘망명권 제한’ 새 난민법 통과

기사등록 2016/04/28 10:20:58 최초수정 2016/12/28 16:59:02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