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희준 기자 = 우리나라의 노인범죄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고령화사회 현상속에 노인보호와 범죄예방을 위한 사회적 관심, 배려 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검찰청이 발간한 '2015 범죄분석'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31~40세, 41~50세 범죄자의 발생비(인구 10만명당 발생건수)는 감소했으나 61세 이상 범죄자의 발생비는 10년간 58.5% 증가했다.
소년범죄자와 51~60세 범죄자 발생비도 증가했지만 증가폭은 각각 54.3%와 30.5%로, 61세 이상 범죄자 발생비 증가폭에 비해 적었다.
2014년 재산범죄, 강력범죄(흉악), 강력범죄(폭력), 교통범죄 중 가장 발생비가 높은 범죄군은 교통범죄였다. 427.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재산범죄 303.2건, 강력범죄(폭력) 208.8건, 강력범죄(흉악) 18.8건 순이었다.
강력범죄(흉악)의 경우 발생비는 가장 낮았지만 최근 10년 사이 증가율은 299.8%로 가장 높았다.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가 발간한 '치안전망 2016'은 노인 범죄가 올해에도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예상되는 전체 범죄 발생은 179만여건으로 나타나 지난해(185만여건)보다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61세 이상 노인이 저지르는 범죄는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치안전망 2016'이 내놓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으로 61세 이상 범죄자는 전년 대비 증가율이 9.1%로 다른 연령대 대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08년 65세 이상 고령범죄자는 7만7125명으로 총 범죄자 중 3.3%에 그쳤지만 2014년 8만9648명으로 총 범죄자의 4.6%로 비중이 커졌다.
노인 범죄자의 증가 원인은 우리나라가 고령화사회를 지나 초고령화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노인 범죄가 해마다 늘어나는 것은 노인 인구가 많아지는 사회 현상의 간접적인 투영"이라고 설명했다.
초고령화사회 현상속에 노인보호와 범죄예방을 위한 사회적 관심, 배려 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검찰청이 발간한 '2015 범죄분석'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31~40세, 41~50세 범죄자의 발생비(인구 10만명당 발생건수)는 감소했으나 61세 이상 범죄자의 발생비는 10년간 58.5% 증가했다.
소년범죄자와 51~60세 범죄자 발생비도 증가했지만 증가폭은 각각 54.3%와 30.5%로, 61세 이상 범죄자 발생비 증가폭에 비해 적었다.
2014년 재산범죄, 강력범죄(흉악), 강력범죄(폭력), 교통범죄 중 가장 발생비가 높은 범죄군은 교통범죄였다. 427.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재산범죄 303.2건, 강력범죄(폭력) 208.8건, 강력범죄(흉악) 18.8건 순이었다.
강력범죄(흉악)의 경우 발생비는 가장 낮았지만 최근 10년 사이 증가율은 299.8%로 가장 높았다.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가 발간한 '치안전망 2016'은 노인 범죄가 올해에도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예상되는 전체 범죄 발생은 179만여건으로 나타나 지난해(185만여건)보다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61세 이상 노인이 저지르는 범죄는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치안전망 2016'이 내놓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으로 61세 이상 범죄자는 전년 대비 증가율이 9.1%로 다른 연령대 대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08년 65세 이상 고령범죄자는 7만7125명으로 총 범죄자 중 3.3%에 그쳤지만 2014년 8만9648명으로 총 범죄자의 4.6%로 비중이 커졌다.
노인 범죄자의 증가 원인은 우리나라가 고령화사회를 지나 초고령화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노인 범죄가 해마다 늘어나는 것은 노인 인구가 많아지는 사회 현상의 간접적인 투영"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과거에 여러 사회적 지위가 있던 노인들이 은퇴한 후 체면 손상이나 상실감을 느낀다. 노인이 무시받는 것 같은 정서를 느끼면서 분노가 생긴다"며 "또 노인이 되면 아내, 직업 등 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제어해주는 장치들이 사라져 범죄에 빠지기 쉽다"고 전했다.
실제로 '2015 범죄분석'에 따르면 2014년 고령범죄자의 범행 동기 중 '우발적'이 전체 고령범죄자 9만5372명 중 동기가 밝혀지지 않은 4만999건을 제외한 5만4373건 가운데 19.4%(1만57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교수는 "이것이 사회적 지위 박탈, 체면 손상 등으로 인해 분노가 쌓여있는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흥분해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우발적인 범죄가 높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동시에 이 교수는 노인 빈곤의 문제도 노인 범죄가 증가하는 복합적 요인 중 하나라고 분석했다.
'치안전망 2016'은 노인 범죄자는 이른 정년과 고용불안이 경제적 빈곤과 생계를 위협하고, 이로 인해 심리적 불안·위축, 사회적 고립이 있을 때 증가한다고 분석했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이 2011년 기준 48.6%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아 노인 빈곤이 지속되면 노인층의 생계형 범죄가 점점 늘어날 뿐 아니라 성폭력 범죄 등 강력범죄로 진화할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 교수는 "노인이 과거에 비해 건강하다. 그래서 과거에 물리적인 힘이 부족해 저지르지 못했을 범죄를 지금은 할 수 있어 성범죄, 강도 범죄 등이 증가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치안전망 2016'은 노인 범죄 증가의 대처 방안으로 노인 학대 및 노인 성범죄, 치매·독거노인 안전사고 등의 예방 정책과 노인 범죄자 대책을 병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근본적으로 관련 부처들이 노인층의 사회통합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해야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예를 들었다. 미국은 노인 범죄 증가에 대비해 많은 경찰서에서 지역사회 경찰 활동의 일환으로 '노인 시민 순찰 학교'를 운영, 노인들이 시민순찰이나 지역사회 감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교수는 "사회 전체의 모습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해결해야한다. 복지정책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노인들이 일자리를 가지면 자긍심이 유지되고, 분노 등이 제어될 수 있다"며 "실제 노인 범죄자를 만나면 일할 수 있을 만큼 건강하다며 일을 하고 싶어하는 경우가 적잖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실제로 '2015 범죄분석'에 따르면 2014년 고령범죄자의 범행 동기 중 '우발적'이 전체 고령범죄자 9만5372명 중 동기가 밝혀지지 않은 4만999건을 제외한 5만4373건 가운데 19.4%(1만57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교수는 "이것이 사회적 지위 박탈, 체면 손상 등으로 인해 분노가 쌓여있는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흥분해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우발적인 범죄가 높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동시에 이 교수는 노인 빈곤의 문제도 노인 범죄가 증가하는 복합적 요인 중 하나라고 분석했다.
'치안전망 2016'은 노인 범죄자는 이른 정년과 고용불안이 경제적 빈곤과 생계를 위협하고, 이로 인해 심리적 불안·위축, 사회적 고립이 있을 때 증가한다고 분석했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이 2011년 기준 48.6%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아 노인 빈곤이 지속되면 노인층의 생계형 범죄가 점점 늘어날 뿐 아니라 성폭력 범죄 등 강력범죄로 진화할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 교수는 "노인이 과거에 비해 건강하다. 그래서 과거에 물리적인 힘이 부족해 저지르지 못했을 범죄를 지금은 할 수 있어 성범죄, 강도 범죄 등이 증가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치안전망 2016'은 노인 범죄 증가의 대처 방안으로 노인 학대 및 노인 성범죄, 치매·독거노인 안전사고 등의 예방 정책과 노인 범죄자 대책을 병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근본적으로 관련 부처들이 노인층의 사회통합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해야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예를 들었다. 미국은 노인 범죄 증가에 대비해 많은 경찰서에서 지역사회 경찰 활동의 일환으로 '노인 시민 순찰 학교'를 운영, 노인들이 시민순찰이나 지역사회 감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교수는 "사회 전체의 모습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해결해야한다. 복지정책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노인들이 일자리를 가지면 자긍심이 유지되고, 분노 등이 제어될 수 있다"며 "실제 노인 범죄자를 만나면 일할 수 있을 만큼 건강하다며 일을 하고 싶어하는 경우가 적잖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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