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지예 기자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총기규제 행정명령에는 총기 거래 신원조회 의무화와 더불어 총기 폭력의 원인이 되는 정신질환 치료를 강화하는 방안이 담긴다.
4일(현지시간) 백악관이 공개한 개요를 보면 오바마 대통령의 총기규제 행정명령에는 △ 모든 총기 거래에 대한 신원조회 △ 불법 총기 거래 감시 △ 정신질환 치료 △ 총기 안전 기술 등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백악관은 "지난 10년간 미국에서 10만 명 이상이 총기 폭력으로 숨졌고 수백만 명이 폭행, 강도 등 총기 관련 범죄의 피해자가 됐다"며 "이들 범죄 대부분은 애초에 총을 구입할 수 없어야 하던 이들에 의해 자행됐다" 지적했다.
백악관은 "미국 총기법의 구멍은 입법을 통해서만 수정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은 국민 대다수가 지지하는 상식적인 수준의 총기 안전 개혁에 관한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의회에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회는 총기 거래 신원조회 확대와 총기 폭력 완화를 위한 행동을 취하고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반복해서 실패했다"며 "지난 수년 간 검토한 중대한 조처들을 발판으로 일련의 상식적인(commonsence) 행정조치를 발표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 주류·담배·화기단속국(ATF)은 일반 상점, 총기 박람회, 인터넷 등을 통해 이뤄지는 모든 총기 거래에 대한 24시간 신원 조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총기 판매자는 면허가 있어야 총기 판매가 가능하며, 구매자 신원 조회 역시 필수다.
또 ATF 요원 200명을 충원해 총기 관련법 시행을 지원하고, 연방수사국(FBI) 역시 수사관 230여 명을 확보해 총기거래 신원 조회 절차를 지원한다.
4일(현지시간) 백악관이 공개한 개요를 보면 오바마 대통령의 총기규제 행정명령에는 △ 모든 총기 거래에 대한 신원조회 △ 불법 총기 거래 감시 △ 정신질환 치료 △ 총기 안전 기술 등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백악관은 "지난 10년간 미국에서 10만 명 이상이 총기 폭력으로 숨졌고 수백만 명이 폭행, 강도 등 총기 관련 범죄의 피해자가 됐다"며 "이들 범죄 대부분은 애초에 총을 구입할 수 없어야 하던 이들에 의해 자행됐다" 지적했다.
백악관은 "미국 총기법의 구멍은 입법을 통해서만 수정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은 국민 대다수가 지지하는 상식적인 수준의 총기 안전 개혁에 관한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의회에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회는 총기 거래 신원조회 확대와 총기 폭력 완화를 위한 행동을 취하고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반복해서 실패했다"며 "지난 수년 간 검토한 중대한 조처들을 발판으로 일련의 상식적인(commonsence) 행정조치를 발표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 주류·담배·화기단속국(ATF)은 일반 상점, 총기 박람회, 인터넷 등을 통해 이뤄지는 모든 총기 거래에 대한 24시간 신원 조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총기 판매자는 면허가 있어야 총기 판매가 가능하며, 구매자 신원 조회 역시 필수다.
또 ATF 요원 200명을 충원해 총기 관련법 시행을 지원하고, 연방수사국(FBI) 역시 수사관 230여 명을 확보해 총기거래 신원 조회 절차를 지원한다.
ATF는 온라인상의 불법 총기 거래를 단속하기 위한 인터넷조사센터(IIC)를 설립하고, 400만 달러(약 47억5400만 원) 규모의 예산과 인원 충원을 통해 화기정보시스템인 전미 탄도학 정보종합네트워크(NIBIN)의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총기 범죄의 주요 원인인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 5억 달러(약 5940억5000만 원)를 투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보건복지부(HHS)와 사회보장국(SSA)은 국립신속범죄신원조회시스템(NICS)과 정보 협력을 통해 정신 건강에 특정한 문제가 있는 이들의 총기 소유를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오바마 대통령은 국방부, 법무부, 국토안보부에도 총기 안전 기술 확보를 위한 조사 실시를 지시했다. 이들 부처는 '스마트' 총기 기술 연구를 통해 총기 안전을 증진할 잠재적 방안을 분석한다.
백악관은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우리 모두 각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며 각 지역 정부와 민간 부문 역시 위험인물의 총기 소유를 예방하고 총기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오바마 행정부는 총기 범죄의 주요 원인인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 5억 달러(약 5940억5000만 원)를 투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보건복지부(HHS)와 사회보장국(SSA)은 국립신속범죄신원조회시스템(NICS)과 정보 협력을 통해 정신 건강에 특정한 문제가 있는 이들의 총기 소유를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오바마 대통령은 국방부, 법무부, 국토안보부에도 총기 안전 기술 확보를 위한 조사 실시를 지시했다. 이들 부처는 '스마트' 총기 기술 연구를 통해 총기 안전을 증진할 잠재적 방안을 분석한다.
백악관은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우리 모두 각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며 각 지역 정부와 민간 부문 역시 위험인물의 총기 소유를 예방하고 총기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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