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4년 유예 입장 발표 후 사시 존폐 논란이 커지면서 고시생들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생들이 국회와 대법원, 교육부 등을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다.
사법시험 존치를 촉구하는 총 국민연대는 10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사시 존치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집회를 개최한다.
이들은 "로스쿨 재학생들은 자신들의 이익만을 고려해 집단 수업거부 및 자퇴를 하고 있고, 로스쿨 교수들은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 출제거부를 하는 등 법조인이라 하기 부끄러운 집단행동을 하고 있다"며 "사시 존치는 로스쿨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최소한의 희망의 사다리"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시 존치가 로스쿨의 폐지와 축소를 주장하는 것이 아님에도 극도의 공포감을 보이는 것 자체로 로스쿨이 얼마나 허술하고 불안한 제도인지 스스로 보여주고 있다"며 "주무부서인 법무부가 사시 존치 필요 입장을 밝힌 만큼 국회는 조속히 사시 존치 관련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시 존치를 촉구하는 총 국민연대는 대학법학교수회, 전국법과대학교수회, 청년변호사협회, 사법시험 존치를 바라는 고시생 모임, 전국대학생연합으로 구성돼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도 이날 같은 시간에 전국법과대학교수회와 함께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사시 존치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청원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서울변회는 "법무부의 사시 폐지 유예 방침에 따라 사시 존치 논의는 이제 입법절차만 남겨놓고 있다"며 "사시 존치에 대한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가 확인되고 있는 상황에서 올바른 법조인력 양성제도의 정착을 위한 사시 존치 입법안은 처리돼야 할 최우선적 과제"라고 밝혔다.
사법시험 존치를 촉구하는 총 국민연대는 10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사시 존치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집회를 개최한다.
이들은 "로스쿨 재학생들은 자신들의 이익만을 고려해 집단 수업거부 및 자퇴를 하고 있고, 로스쿨 교수들은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 출제거부를 하는 등 법조인이라 하기 부끄러운 집단행동을 하고 있다"며 "사시 존치는 로스쿨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최소한의 희망의 사다리"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시 존치가 로스쿨의 폐지와 축소를 주장하는 것이 아님에도 극도의 공포감을 보이는 것 자체로 로스쿨이 얼마나 허술하고 불안한 제도인지 스스로 보여주고 있다"며 "주무부서인 법무부가 사시 존치 필요 입장을 밝힌 만큼 국회는 조속히 사시 존치 관련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시 존치를 촉구하는 총 국민연대는 대학법학교수회, 전국법과대학교수회, 청년변호사협회, 사법시험 존치를 바라는 고시생 모임, 전국대학생연합으로 구성돼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도 이날 같은 시간에 전국법과대학교수회와 함께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사시 존치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청원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서울변회는 "법무부의 사시 폐지 유예 방침에 따라 사시 존치 논의는 이제 입법절차만 남겨놓고 있다"며 "사시 존치에 대한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가 확인되고 있는 상황에서 올바른 법조인력 양성제도의 정착을 위한 사시 존치 입법안은 처리돼야 할 최우선적 과제"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회는 조속히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국민의 뜻에 따라 사시 존치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시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로스쿨 학생들은 법원의 결단을 촉구했다.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는 이날 오전 11시 대법원 법원행정처 종합민원실을 방문해 사시 폐지에 대한 법원의 소신있는 결단을 호소하는 공문을 전달한다.
또 로스쿨 학생 6000여명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앞에서 사시 폐지 유예 반대 집회를 개최한다.
법학전문대학원 원장단도 이날 오후 12시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만나 간담회를 진행한다. 로스쿨 원장단은 이 자리에서 로스쿨 도입 당시 약속된 사시 폐지를 촉구할 예정이다.
이들은 전날 국회를 찾아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을 면담하고 2017년 예정대로 사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mail protected]
사시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로스쿨 학생들은 법원의 결단을 촉구했다.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는 이날 오전 11시 대법원 법원행정처 종합민원실을 방문해 사시 폐지에 대한 법원의 소신있는 결단을 호소하는 공문을 전달한다.
또 로스쿨 학생 6000여명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앞에서 사시 폐지 유예 반대 집회를 개최한다.
법학전문대학원 원장단도 이날 오후 12시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만나 간담회를 진행한다. 로스쿨 원장단은 이 자리에서 로스쿨 도입 당시 약속된 사시 폐지를 촉구할 예정이다.
이들은 전날 국회를 찾아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을 면담하고 2017년 예정대로 사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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