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사 피습]"15년 잠자는 대테러방지법 제정돼야…"

【서울=뉴시스】오동현 기자 = 지난 5일 발생한 마크 리퍼트(42) 주한 미국 대사 피습사건을 계기로 '대테러방지법' 등 국가안보 법제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6일 오후 서울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전문가들을 초청해 긴급토론회를 열고 "국회차원에서 테러 단체, 테러 전과자 및 관련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장치도 하루 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주한 미국 대사 피습 충격, 재발방지책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긴급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성욱 한국자유연합 대표는 "이번 사건은 개인적 일탈이 아닌 이념적 테러"라며 "안보에 대한 정부·여당의 의지가 시험대 올랐다"고 밝혔다.

 특히 "북한, 종북세력 외 170만여 외국인 노동자, 분쟁지역 해외파병 등 잠재적 테러요인이 있음에도 국회에서 15년 째 잠자고 있는 대테러방지법은 여전히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민우 가천대 경찰안보학과 교수는 "21세기형 테러의 특징은 폭력행사의 개인화 또는 분권화 현상"이라며 " "우리 사회에서는 종북민족주의 형태의 테러, 사회의 불특정 다수에 대한 분노 테러, 이슬람 극단주의에 고무된 테러 등 여러 형태로 발현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테러의 동기나 목적에 대한 지나친 관심보다는 테러 행위자의 테러공격실행을 위한 전술적 의사결정, 실행과정에 초점을 두고 대응전략을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리퍼트 대사를 습격한 김기종(55) 우리마당 독도지킴이 대표에 대해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희원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는 "수사당국은 현행법 체계서 용의자에 대해 살인미수, 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죄 등 소위 개인적 죄를 적용했다"며 "일반시민의 자유와 안전을 지켜주는 국가안보 법제의 허술함 보여준 것"이라고 꼬집었다.

 더불어 "우리의 국가안보법제는 현대적 안보 위험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후진성 가지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테러방지법을 포함해 실질적 국가안보 법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리퍼트 대사는 지난 5일 오전 7시42분께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민족화해협력국민협의회 주최 조찬 강연 준비 도중 김씨가 휘두른 흉기(길이 25㎝ 과도)에 오른쪽 얼굴과 왼쪽 손목 부위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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