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뉴시스】강진구 기자 = 세금 납부 등을 안내하는 고지서의 반송으로 인해 길바닥에 뿌려지는 국민 혈세가 연간 3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우편발송을 대체하는 전자고지 제도의 활성화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새누리당 박명재(포항남·울릉) 국회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납세고지서 등 발송 및 반송 현황’ 국감자료에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세금납부고지서 등을 우편으로 발송한 건수는 등기 4500여만 건, 일반 1900여만 건 등 총 6400여만 건으로, 연평균 1300여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른 우편요금은 등기 818억5000여 만원, 일반 51억5000여 만원 등 총 870여 억원이 소요되고 연평균으로 환산하면 186여 억원이 쓰이는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납세자의 주소지로 발송된 세금납부고지서 등 등기우편물의 평균 17.1%가 수취인 미거주와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 등기 우편물의 반송률을 살펴보면 2011년 15.2%, 2013년 18.2%, 올해 8월까지 20.0%로 반송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이 반송으로 인해 길바닥에 뿌려지는 우편요금을 등기우편의 반송률을 적용해 추산해 보면 5년간 등기우편은 140억원, 일반우편은 8억9000만원 등 총 148억9000만원으로 연간 31억9000만원이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지난 2002년10월부터 세금납부와 관련 전자고지 전자납부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홈텍스(Home Tax, www.hometax.go.kr)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자고지 제도 시행 12년이 지난 8월말 현재 184만명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에게 최근 5년간 전자고지된 세금납부고지서 건수는 283만9000건, 연평균 60만8000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전체 세금납부고지서 중 전자고지가 차지하는 비율도 여전히 10%선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이같은 세금납부고지서를 우편이 아닌 전자고지로 대체할 경우를 가정해 절감된 예산을 추산해 보면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48억3000만원, 연평균 10억3000만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결국 국세청이 등기나 우편으로 발송하는 세금납부고지서 중 50%를 전자고지한다면 매년 절감되는 예산이 10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국세청은 이 같이 예산 절감 효과가 큰 전자고지 서비스 신청을 받기위해 일선 세무서 민원실과 홈택스 홈페이지 공지사항 등에서 전자고지 신청을 안내하고 있을 뿐 보다 적극적인 조치는 취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홍보예산도 수립돼 있지 않아 변화된 경제·사회적 여건에 따라 우편발송보다는 전자고지 등으로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박명재 의원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사회·경제적 여건을 따라가지 못하는 국세행정으로 매년 수십억원의 혈세가 길바닥에 뿌려지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국세청은 정부3.0시대의 협업과 소통에 걸맞게 납세자의 입장에서 매년 수천만 건에 이르는 국세납부고지서 시스템에 대한 제도개선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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