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뉴시스】이종익 기자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이정만 지청장이 28일 오전 브리핑을 열고 "매일 현금수입을 횡령해 수백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적자를 부풀려 수십억원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로 천안지역 시내버스 3사의 전현직 대표 등이 포함된 운영진 5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히고 있다. 201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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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억원 천안시 보조금 편취
170억원 상당 횡령한 혐의
【천안=뉴시스】이종익 기자 = 충남 천안지역을 운행하는 3개 시내버스 회사의 전현직 대표와 관련 직원 등 운영진 5명이 170억원 상당의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적자를 부풀려 64억원의 천안시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기소됐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지청장 이정만)은 28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당 최고 85억원 상당의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적자를 부풀려 천안시로부터 최고 25억원의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로 A(72)씨 등 천안시내버스 3개사 전·현직 대표와 업체 관계자 5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보조금 증액을 대가로 1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전 천안시 교통과 공무원 B(60·5급)씨를 뇌물수수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교통량조사와 경영평가를 부실하게 해주고 600만원을 받은 용역업체 본부장 C(54)씨를 배임수재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천안시내버스 3개사의 운영진은 지난 2007년부터 최근까지 매일 10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현금수입을 빼돌리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별로 20억원에서 66억원, 85억원 등을 주주 또는 회사 관련자들끼리 나눠 쓰거나 관계기관의 로비 등의 불법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방법이 가능했던 이유는 교통카드 도입에도 불구하고 현금수입 비중이 20~25% 가량으로 간단한 장부조작만으로도 연간 수십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할 수 있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이들이 장기간 횡령으로 막대한 손실을 메우기 위해 실세보다 적자폭을 부풀려 업체별로 19억원에서 20억원, 25억원 보조금 천안시로부터 편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조사 결과 보조금 지급 관련 실무책임자인 당시 천안시청 공무원 B씨는 시내버스 재정지원 관련 편의제공 명목으로 돈을 받고 용역업체 본부장 C씨는 교통량 조사과정에서 적자폭을 늘리기 위해 노선·구간을 승차인원이 적은 구간 위주로 임의조작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이정만 지청장은 "수사결과를 토대로 천안시와 버스업계의 왜곡된 운영체계를 바로잡기 위한 '클린 피드백 시스템 간담회'를 개최해 향후 교통량조사에 시민 옴부즈만을 참여시키는 등 보조금 지급 절차를 투명화하기 위한 방안을 시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이번 수사가 시내버스가 진정한 시민의 발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회사 대표가 모구 구속된 3개 시내버스 회사는 지난 한 해 학생들 손실보상과 비수익 노선 적자보전 등으로 모두 150억원 규모의 보조금을 지원 받는 등 매년 비슷한 규모의 보조금을 천안시로부터 지원받고 있으며 버스요금은 최근 4년간 1100원에서 14000원으로 인상돼 전국 최고수준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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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억원 상당 횡령한 혐의
【천안=뉴시스】이종익 기자 = 충남 천안지역을 운행하는 3개 시내버스 회사의 전현직 대표와 관련 직원 등 운영진 5명이 170억원 상당의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적자를 부풀려 64억원의 천안시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기소됐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지청장 이정만)은 28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당 최고 85억원 상당의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적자를 부풀려 천안시로부터 최고 25억원의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로 A(72)씨 등 천안시내버스 3개사 전·현직 대표와 업체 관계자 5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보조금 증액을 대가로 1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전 천안시 교통과 공무원 B(60·5급)씨를 뇌물수수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교통량조사와 경영평가를 부실하게 해주고 600만원을 받은 용역업체 본부장 C(54)씨를 배임수재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천안시내버스 3개사의 운영진은 지난 2007년부터 최근까지 매일 10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현금수입을 빼돌리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별로 20억원에서 66억원, 85억원 등을 주주 또는 회사 관련자들끼리 나눠 쓰거나 관계기관의 로비 등의 불법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방법이 가능했던 이유는 교통카드 도입에도 불구하고 현금수입 비중이 20~25% 가량으로 간단한 장부조작만으로도 연간 수십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할 수 있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이들이 장기간 횡령으로 막대한 손실을 메우기 위해 실세보다 적자폭을 부풀려 업체별로 19억원에서 20억원, 25억원 보조금 천안시로부터 편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조사 결과 보조금 지급 관련 실무책임자인 당시 천안시청 공무원 B씨는 시내버스 재정지원 관련 편의제공 명목으로 돈을 받고 용역업체 본부장 C씨는 교통량 조사과정에서 적자폭을 늘리기 위해 노선·구간을 승차인원이 적은 구간 위주로 임의조작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이정만 지청장은 "수사결과를 토대로 천안시와 버스업계의 왜곡된 운영체계를 바로잡기 위한 '클린 피드백 시스템 간담회'를 개최해 향후 교통량조사에 시민 옴부즈만을 참여시키는 등 보조금 지급 절차를 투명화하기 위한 방안을 시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이번 수사가 시내버스가 진정한 시민의 발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회사 대표가 모구 구속된 3개 시내버스 회사는 지난 한 해 학생들 손실보상과 비수익 노선 적자보전 등으로 모두 150억원 규모의 보조금을 지원 받는 등 매년 비슷한 규모의 보조금을 천안시로부터 지원받고 있으며 버스요금은 최근 4년간 1100원에서 14000원으로 인상돼 전국 최고수준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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