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민주통합당 배재정 의원과 새누리당 김태호 의원 징계안이 18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회부됐다.
윤리특위 징계심사소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배 의원과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징계심사소위 소속인 새누리당 김태흠·경대수·박인숙·이한구 의원이 배재정 의원과 김태호 의원 징계안 표결을 요구하자 민주당 김영주·노영민·박혜자 의원은 이에 반발해 퇴장했다.
결국 징계안은 회의장에 남아있던 새누리당 의원들에 의해 표결에 부쳐졌고 그 결과 찬성 4표 기권 3표로 소위를 통과했다.
이로써 두 의원 징계안은 앞서 상정된 민주당 이종걸 의원 징계안과 함께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 다뤄지게 됐다. 다만 전체회의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배재정 의원은 지난해 10월17일 오전 국회 본관 제2회의실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재단법인 정수장학회 이창원 사무처장과 새누리당 대통령 선거캠프의 최외출 특보, 정호성 비서관 간 통화기록이 담긴 휴대폰 화면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윤리특위 산하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조사를 받았다.
자문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를 위반했고 국회의원으로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배 의원의 징계수위를 '공개회의에서의 사과'로 결정했다.
김태호 의원은 지난해 11월9일 새누리당 중앙선대위원회 회의에서 "대선이 불과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 문재인-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하는 것은 국민을 현혹시키는 일이며 국민을 '홍어X'정도로 생각하는 사기극은 중단돼야 한다"고 발언했고, 윤리심사자문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징계를 권고했다.
이들과 함께 윤리특위 전체회의에 회부된 이종걸 의원은 지난해 8월5일 자신의 트위터에서 박 당선인을 '그X'이라고 지칭했고 해당 표현이 문제가 되자 '그X'은 '그녀는'의 줄임말이라거나 '그녀는'의 오타라고 해명했다. 이에 윤리심사자문위는 이 의원의 징계수위를 '공개회의에서의 사과'로 정했다.
반면 민주당 김광진(국방위 국감서 백선엽 장군 상대 '민족의 반역자' 발언) 의원과 새누리당 한선교(국회 문방위서 고성 및 반말)·정문헌(국회 외통위서 NLL관련 발언) 의원의 경우 자문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사실상 국회 차원의 징계를 면했다.
이와 관련, 징계심사소위에 참석했던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은 "여야 합의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의 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해 처리하자는 것인데 민주당 의원들이 이에 반대하며 퇴장하는 바람에 합의 처리를 하지 못하고 표결로 처리했다"고 이날 징계안 처리 과정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리특위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동료의원에 대한 징계처리라는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국회의 정치쇄신과 품위유지를 바라는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윤리특위는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에 민주당 박혜자 의원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입장 조율도 없이 표로 몰아붙이는 것은 다수당의 횡포이자 의정활동 방해"라며 반발했다. 또 "배재정 의원은 사진을 촬영한 바가 없다고 하고 게다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배 의원을 고소·고발한 사람조차 없는데 왜 징계대상이 되냐"며 배 의원 징계안 내용을 문제 삼았다.
회의 후 윤리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간사 박범계)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 소속 소위 위원장은 민주당 노영민 의원의 발언 요구를 묵살하고 표결을 강행해 표결처리했다"며 "국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면서 강행처리한 징계심사소위의 절차는 무효"라고 입장을 밝혔다.
[email protected]
윤리특위 징계심사소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배 의원과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징계심사소위 소속인 새누리당 김태흠·경대수·박인숙·이한구 의원이 배재정 의원과 김태호 의원 징계안 표결을 요구하자 민주당 김영주·노영민·박혜자 의원은 이에 반발해 퇴장했다.
결국 징계안은 회의장에 남아있던 새누리당 의원들에 의해 표결에 부쳐졌고 그 결과 찬성 4표 기권 3표로 소위를 통과했다.
이로써 두 의원 징계안은 앞서 상정된 민주당 이종걸 의원 징계안과 함께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 다뤄지게 됐다. 다만 전체회의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배재정 의원은 지난해 10월17일 오전 국회 본관 제2회의실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재단법인 정수장학회 이창원 사무처장과 새누리당 대통령 선거캠프의 최외출 특보, 정호성 비서관 간 통화기록이 담긴 휴대폰 화면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윤리특위 산하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조사를 받았다.
자문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를 위반했고 국회의원으로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배 의원의 징계수위를 '공개회의에서의 사과'로 결정했다.
김태호 의원은 지난해 11월9일 새누리당 중앙선대위원회 회의에서 "대선이 불과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 문재인-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하는 것은 국민을 현혹시키는 일이며 국민을 '홍어X'정도로 생각하는 사기극은 중단돼야 한다"고 발언했고, 윤리심사자문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징계를 권고했다.
이들과 함께 윤리특위 전체회의에 회부된 이종걸 의원은 지난해 8월5일 자신의 트위터에서 박 당선인을 '그X'이라고 지칭했고 해당 표현이 문제가 되자 '그X'은 '그녀는'의 줄임말이라거나 '그녀는'의 오타라고 해명했다. 이에 윤리심사자문위는 이 의원의 징계수위를 '공개회의에서의 사과'로 정했다.
반면 민주당 김광진(국방위 국감서 백선엽 장군 상대 '민족의 반역자' 발언) 의원과 새누리당 한선교(국회 문방위서 고성 및 반말)·정문헌(국회 외통위서 NLL관련 발언) 의원의 경우 자문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사실상 국회 차원의 징계를 면했다.
이와 관련, 징계심사소위에 참석했던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은 "여야 합의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의 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해 처리하자는 것인데 민주당 의원들이 이에 반대하며 퇴장하는 바람에 합의 처리를 하지 못하고 표결로 처리했다"고 이날 징계안 처리 과정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리특위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동료의원에 대한 징계처리라는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국회의 정치쇄신과 품위유지를 바라는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윤리특위는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에 민주당 박혜자 의원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입장 조율도 없이 표로 몰아붙이는 것은 다수당의 횡포이자 의정활동 방해"라며 반발했다. 또 "배재정 의원은 사진을 촬영한 바가 없다고 하고 게다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배 의원을 고소·고발한 사람조차 없는데 왜 징계대상이 되냐"며 배 의원 징계안 내용을 문제 삼았다.
회의 후 윤리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간사 박범계)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 소속 소위 위원장은 민주당 노영민 의원의 발언 요구를 묵살하고 표결을 강행해 표결처리했다"며 "국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면서 강행처리한 징계심사소위의 절차는 무효"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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