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안호균 기자 = 김기용 경찰청장은 21일 로스쿨 출신 변호사 특별채용과 경찰청 내 여성청소년국 신설 등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검토 중인 사안에 대해 소개했다.
김 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변호사 출신을 채용해) 수사의 전문성을 높이는 것과 인권 보호 차원에서 활용하는 두 가지 차원에서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각 경찰서에서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을 계약직으로 채용해 인권 보호 활동을 하게할 수 있다"면서 "피의자 심문 참여나 구속인 접견을 의무화 해 인권침해 사항이 없는지 살펴보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방안은 경찰대나 간부후보생의 비율을 줄이고 변호사를 특채로 간부의 다양성을 도모하자는 것"이라며 "예전에 사시 특채는 2~3명씩 뽑았지만 이제는 좀 더 많이 뽑아서 조사관으로도 활용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청장은 특채 변호사들의 직급과 관련해 "적절한 계급에서 우수한 자원 영입하는 것이 목표인 만큼 로스쿨 대학원장들과 간담회도 해 보고 어느 정도의 계급을 주는 것이 좋은지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특채 규모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각 경찰서에 최소한 1명, 좀 많은 곳은 2~3명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며 "경찰서와 피의자의 수를 고려해 적정 인원을 산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또 경찰청 내 여성청소년과(課)를 국(局)으로 격상하는 방안과 폭력 담당 차장 직을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김 청장은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등은 굉장히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며 "그런데 경찰청 정책부서가 과 하나로 돼 있어 하나의 과에서 많은 정책을 개발하고 인력을 훈련하고 배치하기에는 부하가 많이 걸린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국 단위로 (격상)해서 여성폭력, 가정폭력 등을 담당하는 과를 두는 문제와, 그동안 형사에서 담당하던 성폭력 수사를 전문화하는 문제 등을 논의하고 있다"며 "인수위, 관계부처와 협의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폭력 담당 차장직 신설에 대해서는 "차장 한 사람 있을 때와 두 사람이 있을 때는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며 "한 사람일 때는 차장이 청장에게 의지하는 시스템이 되지만 (1·2 차장을) 나눠놓으면 자기 분야에 대해 더 책임감을 갖게 되고 청장도 권한을 더 위임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김 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변호사 출신을 채용해) 수사의 전문성을 높이는 것과 인권 보호 차원에서 활용하는 두 가지 차원에서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각 경찰서에서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을 계약직으로 채용해 인권 보호 활동을 하게할 수 있다"면서 "피의자 심문 참여나 구속인 접견을 의무화 해 인권침해 사항이 없는지 살펴보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방안은 경찰대나 간부후보생의 비율을 줄이고 변호사를 특채로 간부의 다양성을 도모하자는 것"이라며 "예전에 사시 특채는 2~3명씩 뽑았지만 이제는 좀 더 많이 뽑아서 조사관으로도 활용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청장은 특채 변호사들의 직급과 관련해 "적절한 계급에서 우수한 자원 영입하는 것이 목표인 만큼 로스쿨 대학원장들과 간담회도 해 보고 어느 정도의 계급을 주는 것이 좋은지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특채 규모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각 경찰서에 최소한 1명, 좀 많은 곳은 2~3명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며 "경찰서와 피의자의 수를 고려해 적정 인원을 산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또 경찰청 내 여성청소년과(課)를 국(局)으로 격상하는 방안과 폭력 담당 차장 직을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김 청장은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등은 굉장히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며 "그런데 경찰청 정책부서가 과 하나로 돼 있어 하나의 과에서 많은 정책을 개발하고 인력을 훈련하고 배치하기에는 부하가 많이 걸린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국 단위로 (격상)해서 여성폭력, 가정폭력 등을 담당하는 과를 두는 문제와, 그동안 형사에서 담당하던 성폭력 수사를 전문화하는 문제 등을 논의하고 있다"며 "인수위, 관계부처와 협의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폭력 담당 차장직 신설에 대해서는 "차장 한 사람 있을 때와 두 사람이 있을 때는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며 "한 사람일 때는 차장이 청장에게 의지하는 시스템이 되지만 (1·2 차장을) 나눠놓으면 자기 분야에 대해 더 책임감을 갖게 되고 청장도 권한을 더 위임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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