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수석·엘리트 여성 법관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10일 대법관 후보자로 임명제청된 김소영(47·사법연수원 19기) 대전고법 부장판사는 사법시험에 수석으로 합격해 초고속 승진을 거듭한 엘리트 여성 법관이다.
김 후보자는 법원행정처 최초의 여성 심의관, 업무상 공적으로 외부기관으로부터 훈·포장을 받은 최초의 현직 판사 등의 타이틀을 거머쥐는 등 탄탄대로를 달린 여성 법관으로 꼽힌다. 지난 2월 법관 인사에서 사법연수원 19기 중 차관급인 고법 부장판사로 승진한 2명 중 1명이기도 하다.
'여성 최초'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지원장, 대법원 전속조 부장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총괄심의관 등의 이력과 법이론, 리더십·친화력으로 김 후보자는 사법부 내에서 '여성 법관의 롤 모델'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김 후보자는 경남 창원 출신으로 정신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87년 사법시험에 수석으로 합격해 법조계에 입문했다.
서울가정법원과 대전지법, 서울지법, 서울고법 판사를 지낸 뒤 대전지법 공주지원장과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서부지법 사법정책심의관, 법원행정처 정책총괄심의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전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김 후보자는 사법부 내에서 법이론에 탁월하고 소수와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판결을 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2006년부터 2년간 대법원 전속조 부장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할 만큼 법이론이 우수하며, 법원행정처 등 요직을 거쳐 사법행정에도 밝다는 평가다. 법원행정처 정책총괄심의관 시절에는 양형위 수석전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양형기준제도의 초석을 마련했다.
주요 재판으로는 한국전쟁 학살 민간인 유족회 활동을 하다 간첩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한 피해자와 유족에게 국가가 수십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지난해에는 '뇌물죄 가중처벌 양형기준안'을 만들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부패 방지 부문 근정포장을 받기도 했다.
남편 백승민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1남 1녀.
◇약력
▲경남 창원 ▲정신여고·서울대 법대 ▲사법시험 29회, 연수원 19기 ▲서울민사지법·서울가정법원·대전지법·서울지법 판사 ▲영국 캠브리지대학 교육파견 ▲서울고법 판사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대전지법 공주지원장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총괄심의관·정책총괄심의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전고법 부장판사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10일 대법관 후보자로 임명제청된 김소영(47·사법연수원 19기) 대전고법 부장판사는 사법시험에 수석으로 합격해 초고속 승진을 거듭한 엘리트 여성 법관이다.
김 후보자는 법원행정처 최초의 여성 심의관, 업무상 공적으로 외부기관으로부터 훈·포장을 받은 최초의 현직 판사 등의 타이틀을 거머쥐는 등 탄탄대로를 달린 여성 법관으로 꼽힌다. 지난 2월 법관 인사에서 사법연수원 19기 중 차관급인 고법 부장판사로 승진한 2명 중 1명이기도 하다.
'여성 최초'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지원장, 대법원 전속조 부장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총괄심의관 등의 이력과 법이론, 리더십·친화력으로 김 후보자는 사법부 내에서 '여성 법관의 롤 모델'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김 후보자는 경남 창원 출신으로 정신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87년 사법시험에 수석으로 합격해 법조계에 입문했다.
서울가정법원과 대전지법, 서울지법, 서울고법 판사를 지낸 뒤 대전지법 공주지원장과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서부지법 사법정책심의관, 법원행정처 정책총괄심의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전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김 후보자는 사법부 내에서 법이론에 탁월하고 소수와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판결을 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2006년부터 2년간 대법원 전속조 부장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할 만큼 법이론이 우수하며, 법원행정처 등 요직을 거쳐 사법행정에도 밝다는 평가다. 법원행정처 정책총괄심의관 시절에는 양형위 수석전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양형기준제도의 초석을 마련했다.
주요 재판으로는 한국전쟁 학살 민간인 유족회 활동을 하다 간첩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한 피해자와 유족에게 국가가 수십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지난해에는 '뇌물죄 가중처벌 양형기준안'을 만들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부패 방지 부문 근정포장을 받기도 했다.
남편 백승민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1남 1녀.
◇약력
▲경남 창원 ▲정신여고·서울대 법대 ▲사법시험 29회, 연수원 19기 ▲서울민사지법·서울가정법원·대전지법·서울지법 판사 ▲영국 캠브리지대학 교육파견 ▲서울고법 판사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대전지법 공주지원장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총괄심의관·정책총괄심의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전고법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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