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진주상평공단, 환경부담금 증가문제대책 국회에 건의

【진주=뉴시스】박세진 기자 = "경남 진주 지역경제의 중심 역할을 해온 상평공단이 환경부담금 증가로 인해 위기(뉴시스 8월29일, 26일 보도)에 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진주 상평공단 제조업체들이 27일 오후 진주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의 현장국감에서 폐수처리 부담금 증가로 인한 애로사항을 쏟아냈다.

 하계백(남강제지 대표이사) 상의 부회장은 이날 "2013년부터 배출수 수질기준이 수돗물에 가까울 정도로 강화돼 기업의 배출수 부담금 증가가 불가피한데다 지속적인 업체수 감소로 남은 업체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형편"이라고 호소했다.

 하 부회장은 "상평공단 폐수처리시설은 원래 1일 3만t으로 설계돼 t당 200원을 부담했는데 업체수 감소로 현재 1만5000t만 유입돼 업체당 부담이 배 이상 증가했다"며 "여기에 수질기준까지 강화되면 t당 750원을 부담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영세한 145개 업체 중 생존할 수 있는 업체가 얼마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본인은 한달에 2400만원을 부담하는데 2013년이면 폐수처리비용이 배 이상 늘어나 제조원가의 1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폐수처리비용이 제조원가의 10%를 넘어서면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어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환경부에서는 진주시의 하수중 1만t을 유입시켜 폐수처리비용을 낮추라고 하는데 시에서는 국고로 부담하지 않으면 어려운 문제라고 하는 반면 환경부에서는 국고를 줄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한다"며 "이를 해결할 수 있게 법적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2013년까지 1년 정도 밖에 남지 않았다. 상평공단 폐수처리 풀용량이 절반으로 줄면서 생기는 문제다"며 "이도저도 아니면 시에서 폐수배출업체를 유치하면 처리비용이 반으로 준다. 제발 특단의 대책을 세워달라. 145개 업체가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감반 단장인 김재경 의원은 "폐수처리비용이 업체별로 분산되는 바람에 문을 닫는 공장이 생기면 남은 업체에 부담이 전가되는 문제"라며 "법을 고치든지, 국가나 지자체에서 부담할 수 있는 길을 찾아 달라는 얘긴데 산업단지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또 국감반에 동행한 한국산업단지공단 조석 이사장은 "법적 근거가 필요해 보인다"며 "산업단지공단과 직접 연관성은 없지만 향후 단지 관리 차원에서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충분해 내용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재경 의원을 단장으로 한 지경위 국감반은 이날 진주지역 2개 공장을 시찰하고 지역 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현장국감 일정을 가진 뒤 사천공항을 통해 상경길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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