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리스트' 김종로·송은복 선고공판도 열려
【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사형제 위헌 논란'을 불러왔던 '보성어부 살인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이 10일 열린다. 이른바 '박연차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김종로 부산고검 부장검사와 송은복 전 김해시장에 대한 선고공판도 진행된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이날 배에 탄 관광객 4명을 바다에 빠뜨려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돼 사형을 선고받은, 이른바 '보성어부 살인사건'의 주인공 70대 어부 오모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을 연다.
오씨는 2007년 8월 10대 남녀 2명을 자신의 배에 태운 뒤 여성을 성추행하기 위해 남성을 먼저 바다로 밀어 숨지게 하고 저항하는 여성도 바다로 밀어 숨지게 했다. 같은 해 9월에도 여대생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을 맡았던 광주고법은 오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사형제의 위헌여부를 묻는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5(합헌)대 4(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후 광주고법은 오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1호 법정에서 박 전 회장에게서 사건 청탁과 함께 1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1200여만원을 선고받은 김 부장검사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김 검사는 부산·창원지검에서 근무하던 2005년 3월부터 2007년 4월 사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청탁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박 전 회장의 돈 1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12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또 지방선거 및 총선 때 박 전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10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10억원을 선고받은 송 전 김해시장에 대한 선고공판도 연다.
송 전 시장은 2008년 총선 때 한나라당 후보로 김해을 지역구에 출마, 박 전 회장으로부터 5억원을 받는 등 2차례에 걸쳐 총 10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월 및 추징금 10억원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감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이날 재단법인 경기문화재단이 '사단법인 백남준후원회'를 운영하는 한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등록무효심판청구소송 상고심 선고공판을 연다. 특허법원은 작년 12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사형제 위헌 논란'을 불러왔던 '보성어부 살인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이 10일 열린다. 이른바 '박연차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김종로 부산고검 부장검사와 송은복 전 김해시장에 대한 선고공판도 진행된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이날 배에 탄 관광객 4명을 바다에 빠뜨려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돼 사형을 선고받은, 이른바 '보성어부 살인사건'의 주인공 70대 어부 오모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을 연다.
오씨는 2007년 8월 10대 남녀 2명을 자신의 배에 태운 뒤 여성을 성추행하기 위해 남성을 먼저 바다로 밀어 숨지게 하고 저항하는 여성도 바다로 밀어 숨지게 했다. 같은 해 9월에도 여대생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을 맡았던 광주고법은 오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사형제의 위헌여부를 묻는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5(합헌)대 4(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후 광주고법은 오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1호 법정에서 박 전 회장에게서 사건 청탁과 함께 1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1200여만원을 선고받은 김 부장검사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김 검사는 부산·창원지검에서 근무하던 2005년 3월부터 2007년 4월 사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청탁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박 전 회장의 돈 1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12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또 지방선거 및 총선 때 박 전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10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10억원을 선고받은 송 전 김해시장에 대한 선고공판도 연다.
송 전 시장은 2008년 총선 때 한나라당 후보로 김해을 지역구에 출마, 박 전 회장으로부터 5억원을 받는 등 2차례에 걸쳐 총 10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월 및 추징금 10억원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감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이날 재단법인 경기문화재단이 '사단법인 백남준후원회'를 운영하는 한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등록무효심판청구소송 상고심 선고공판을 연다. 특허법원은 작년 12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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