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사법리스크 또 대법원으로…면책특권 여부 판단

기사등록 2024/02/13 07:21:02

최종수정 2024/02/13 07:25:29

대선 전복 시도 혐의 면책특권 기각에 상고

하급심 효력 중단 요청…형사재판 연기 전망

대법원 6대3 보수우위…3명은 트럼프가 임명

[팜비치(미 플로리다주)=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20년 대선 전복 혐의는 면책특권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항소법원 판단에 불복해 12일(현지시간) 상고했다. 사진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8일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마러라고 별장에서 연설하고 있는 모습. 2024.02.13.
[팜비치(미 플로리다주)=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20년 대선 전복 혐의는 면책특권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항소법원 판단에 불복해 12일(현지시간) 상고했다. 사진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8일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마러라고 별장에서 연설하고 있는 모습. 2024.02.13.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20년 대선 전복 혐의는 면책특권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항소법원 판단에 불복해 상고했다.

공이 연방대법원으로 넘어간 것인데 최고 법원이 얼마나 빠르게,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가도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2일(현지시간) AP통신과 CNN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전복 시도 혐의는 면책특권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본 연방순회항소법원 판결에 대한 상고장을 이날 제출했다.

아울러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대법원 판단이 나오기까지 면책특권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본 하급심 판단의 효력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은 "선거 시즌이 한창인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수개월간의 형사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조 바이든 대통령에 맞서 선거운동을 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능력을 크게 방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재판은 2021년 1월6일 의회난입 사태와 관련, 대선 결과 전복 모의 및 선거 방해 모의 등 4개 혐의 혐의로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면책특권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한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재임 중 일어난 일이니 형사처벌을 받지 말아야 한다며 법원에 면책특권 적용을 요청했는데, 1심은 지난해 12월 이를 기각했다.

2심 역시 지난 7일 "임기 중 그를 보호했을지 모르는 행정 면책권은 더이상 이 기소에서 그를 보호할 수 없다"며 같은 판단을 내렸다.

법원이 면책특권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동안, 대선 전복 혐의를 다룰 형사재판은 멈춰선 상태다. 당초 3월부터 재판이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담당 재판부는 이달 초 재판을 연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상고하면서 재판은 계속 지연될 전망이다.

우선은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9명의 법관으로 이뤄진 대법원은 보수 성향 대법관이 6명, 진보 성향이 3명으로 평가된다. 특히 이중 3명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명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을 목표로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는 만큼 대법원이 언제 판단을 내릴지도 중요하다.

대법원이 빠른 시일내에 기각 판단을 내릴 경우엔 관련 형사재판이 시작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부담이 늘어난다. 반대로 대선까지 판단을 내리지 않을 경우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부담을 줄여준 형국이 된다.

한편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가도에 영향을 미칠 사안을 심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내란범의 공직 수행을 제한하는 수정헌법 제14조3항을 근거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콜로라도주 프라이머리(예비 선거) 참여 자격을 박탈한다고 판결했고,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다. 대법원은 지난 9일 구두변론절차를 진행했고, 조만간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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