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년간 SNS '좋아요' 못 눌러…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하라"

[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31년간 학교에 재직하면서 정치기본권이 없는 인생을 살다 퇴직하고서야 정치기본권을 부여 받아 두차례 교육감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4일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만난 울산지역 한 퇴직교사 백광오씨의 말이다. 그는 이날 전교조 울산지부가 마련한 ‘교사 정치기본권 요구 기자회견’ 참석자다. 

2018년 2월 퇴직한 백씨는 “교육계에 있으면서도 교육 수장이 누가 돼야 하는지 의사 표현도 하지 못하고 살았던 시절이었다”며 “교사도 국민이고, 시민"이라고 말했다.

그는 근무시간 학교 안에서 정치활동을 보장하라는 게 아니라며 “근무시간 외 최소한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라는 것이고,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게시글에 ‘좋아요’도 누르고, 댓글도 달고, 가까운 지인에게 지지 의사도 밝히고, 정당 후원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또 다른 참석자 서민태(퇴직교사)씨도 정치기본권과 관련해 억울한 사연이 많다.

그는 지난 2010년 민주노동당에 매달 후원금을 냈다는 이유로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서씨는 민노당에 매달 1만∼2만원씩 후원금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납입해왔다. 교사의 정치기본권 박탈을 골자로 한 법 개정 이후 계좌이체를 해지하는 것을 잊고 지내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다. 그는 몇 년간 학교 현장에서 이미 죄인처럼 낙인 찍힌 채 교사 생활을 이어갔다. 교육청으로부터 징계도 받았다. 법원에서는 그에게 최종 5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는 “교사들은 정치적 무권리 상태에서 참정권이 주어진 학생들에게 투표를 하라고 교육하는 이 상황이 아이러니하다”고 지적했다.

전교조 울산지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대한민국 교사들은 총선을 앞두고도 시민이자 유권자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부여받지 못하고 조용히 투명인간으로 살아갈 것을 강요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치기본권은 시민의 권리다. 교사도 시민으로서 기본권을 동일하게 행사할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교조 울산지부는 "교육 정책 수립에 참여해야 할 전문가이자, 이 사회에 살아가고 있는 시민으로서 정치기본권 보장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교조 울산지부는 이날 총선 후보자들에게 10대 교육 의제도 정책에 반영해달라고 촉구했다.

10대 교육 의제는 ▲질 높은 교육환경 조성과 교육자치 ▲교육노동자들의 정치·노동권 보장 ▲경쟁에서 협력으로 정책 전환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교육공공성 강화 ▲돌봄 국가책임제 ▲학교 주4일제 도입 ▲교원의 교육권 보장 ▲기후정의 실현 ▲아동·청소년 복지 실현 ▲성평등한 학교 문화 조성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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