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매출 부풀리기 의혹' 카카오모빌리티, 오늘 첫 금융위 제재 논의

기사등록 2024/04/04 14:23:46

금감원은 고의 분식 판단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카카오모빌리티 회계 위반 안건이 오늘 금융위원회에서 첫 논의된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매출을 고의적으로 부풀렸다고 판단, 금융위 산하 감리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했다.

4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금융위는 감리위원회 회의를 열고 카카오모빌리티 회계 위반 안건을 논의한다.

앞서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2020년부터 가맹택시 사업 매출을 부풀린 것이 회계처리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감리에 착수한 바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택시 사업을 하면서 운수회사로부터 운임 20%를 수수료로 받은 뒤 운임의 15~17%를 광고와 데이터 대가 등으로 돌려줬다. 매출액의 20%를 수취한 뒤 카카오모빌리티가 제휴 명목으로 다시 돌려줘 실질 수수료는 3~5% 수준이다.

금감원은 순액법에 따라 운임의 3~5%만 매출로 봐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총액법을 적용해 20%를 매출로 계상했다.

금감원은 가장 높은 양정 기준인 '고의 1단계'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정 기준은 동기(고의·중과실·과실)와 중요도(1~5단계)로 나누는데 금감원은 동기와 중요도 모두 가장 높은 수준을 적용한 것이다.

회계 감리는 금감원 조사, 금융위 감리위,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단계를 거쳐 제재 결과가 정해지며, 과징금 규모에 따라 금융위에서 최종 과징금 액수가 정해지기도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첫 감리위 이후에도 한번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어 언제 최종 결론이 날 지는 예상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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