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 정보 유출' 혐의, 강북경찰서 경위 영장 기각

기사등록 2024/04/04 11:22:12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전화금융사기 관련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청주지법 김승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를 받는 서울강북경찰서 A경위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사실관계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 필요가 있다"며 "현 단계에선 구속 사유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A경위는 충북지역 한 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전화금융사기 사건의 수사 정보를 피의자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관할 경찰서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충북경찰청은 지난 1일 강북경찰서 일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A경위를 체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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