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개헌 논의 예인선 되어 사회권 선진국 조성"

[서울=뉴시스] 임종명 우지은 수습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번 총선에서 자력으로 법안 발의 가능한 의석을 확보해 개헌 논의의 예인선이 되겠다고 목표를 밝혔다.

이를 기반으로 저출산 고령화, 지역 소멸 위기, 기후위기, 과학기술 투자 안정·지속성 확보, 한반도 평화 공존 체제 확립 등을 중심으로 한 사회권 선진국 '제7공화국'을 만들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조 대표는 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이 더 행복한 '사회권 선진국'을 만들겠다"며 "우선 총선에서 자력으로 법안 발의가 가능한 의석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에서 국민이 더 행복한 사회권 선진국을 만들기 위해 행동하겠다"며 "새로운 법이 필요하면 만들고, 기존 법률 개정이 필요하면 바꾸겠다. 헌법 개정이 필요하면 개헌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 '제7공화국' 건설에 온 힘을 쏟겠다"고 강조헀다.

조 대표는 '제7공화국'의 핵심은 '사회권 선진국'이라며 "사회권이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누릴 권리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복지는, 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시혜적으로 베푸는 정책이라는 인식이 강했다"라며 "이제는 바꿔야 한다. 정부가 베푸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로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주거권, 보육권, 교육권, 건강권이 보장되는 나라, 조국혁신당이 그리는 '사회권 선진국'의 모습"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조국 혁신당이 추진 중인 '제7공화국'의 또 다른 방향은 '더 많은 민주주의'"라며 "즉, 국가권력의 운영에 국민의 참여와 지지를 더 보장하자는 것"이라고 전했다.

조 대표는 "조국혁신당은 현재의 국가권력구조가 37년 전과 대폭 달라진 우리 국가공동체에 맞는가,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 의문을 갖고 있다"라며 "민주주의는 민이 주인이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는 국민에게서 권력을 위임받은 정치인들이 주인처럼 행동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검찰, 국가정보원, 감사원, 경찰, 기획재정부 등 국가 권력기구는 선출된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일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선출되지 않은 권력을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 방향 제시 ▲지역소멸 위기 극복위한 지방정부 수립 방안 마련 ▲기후위기 극복 위한 탄소중립 조기 확립 ▲과학기술 투자 안정성 및 지속성 확보 ▲한반도 평화 공존 체제 확립 등을 22대 국회 의정활동의 이정표로 삼겠다고 했다.

조 대표는 "조국혁신당의 힘만으로는 아무 것도 이루지 못할 것"이라며 "1987년 민주화운동의 성과를 이어받은 개헌, 그리고 2016년 촛불혁명 등에서 보여준, 위대한 국민의 힘이 뒷받침된다면, 못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국혁신당은 한다. 사회권 선진국, 국민이 더 행복한 '제7공화국' 건설을 위해 더 빠르게, 더 강하게, 더 선명하게 행동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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