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공시 폐지+25% 선택약정 유지"…단통법 폐지안 가닥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정부가 단통법 폐지를 통해 지원금 공시 제도를 없애고, 선택약정 25% 할인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해 유지한다. 이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의 법안 발의를 통해 추진될 전망이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 브리핑 자리에서 단통법이 폐지돼도 25% 선택약정 할인율이 유지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이용자에게 최소한 25%의 (요금)할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사업자 경쟁 활성화와 이용자 후생 증진을 위해 단통법을 폐지하고 이용자 보호조항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핵심은 기존 지원금 공시제를 폐지하고 선택약정 제도를 유지하는 내용이다.

공시제는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면서 차별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도입 했는데, 이보다 이통사간 지원금 경쟁 활성화로 단말기 구입 부담을 낮추는 것이 보다 실효성 있다고 보고 폐지를 확정한 것이다.

선택약정 할인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한다. 현행 할인율 25%도 최소한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다만 지원금 공시 제도를 폐지하면 현행 할인율 25%를 정하는 법적 근거에 논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선택약정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으로 지원금을 받지 않는 이용자에게 요금에서 할인 혜택을 주는 제도다.

할인 규모는 이통사가 공시한 지원금을 바탕으로 산정한다. 선택약정 할인율은 2014년 단통법 시행과 함께 12%로 시작했으나 2015년 4월 20%로 상향 조정됐다. 그러다 할인율은 2017년 9월 25%로 또 한 번 올라갔다.

이처럼 할인율이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이통사가 공시한 지원금이 근거가 됐기에 가능했다. 다만 선택약정 할인이 지원금 경쟁을 저하하는 요인이 됐다. 지원금보다 선택약정 할인 규모가 큰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현재 선택약정은 2600만 가입자가 선택할 만큼 선호도가 높다.

이에 정부는 지원금 경쟁이 선택약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관련 법안은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이달 중 법안을 발의해 추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선택약정은 지원금과 연관성이 큰데, 지원금 제도가 바뀌면 연계 방식이 달라지게 되는 만큼 용어도 바꿀 것”이라며 “공시를 하지 않는 만큼 (정부가) 사후적으로라도 확인을 해서 소비자가 현재 받고 있는 25%의 할인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단통법 폐지와 별개로 동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시행령에는 지원금 차별이 가능하도록 예외 조항을 두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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