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소부장·뿌리산업 기업 등 12.7만개 세정지원 강화

기사등록 2024/02/13 12:00:00

최종수정 2024/02/13 13:33:29

국세청, '2024년 국세행정 운영방안' 빌표

납부기한 연장·R&D 세액공제 우선처리 등

AI 검색·사용자 친화 페이지 등 홈택스 개편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김창기 국세청장이 지난 8일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2024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국세청은 민생경제 안정과 역동경제 구현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이를 위해 세정지원과 공정과세 실현 방안을 중점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2.1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김창기 국세청장이 지난 8일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2024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국세청은 민생경제 안정과 역동경제 구현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이를 위해 세정지원과 공정과세 실현 방안을 중점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2.1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국세청이 올해부터 소재·부품·장비 및 뿌리산업 분야 기업에도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우선 사전심사,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한다. 올해부터 총 12만7000개 기업이 관련 혜택을 받게 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글로벌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존 11만5000개 수준의 '미래성장 세정지원' 대상에 소재·부품·장비 및 뿌리산업 분야 기업 1만2000개를 추가한다. 이들에는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경정청구 우선처리 및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우선처리, 신고내용 확인 제외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기업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명품 컨설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관리시스템 구축, 사후관리 강화 등 품질 향상 노력을 진행한다.

R&D 세액공제 사전심사에 우선 처리 대상을 확대하고, 신속한 심사를 위해 정부 지원과제 등 간편한 심사는 지방청이 전담 처리토록 한다.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활성화를 위해 시행 1년 간의 주요사례를 공유하고, 업무 전과정을 시스템화한다.

부가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2개월) 대상은 법인세·소득세도 같이 직권 연장(3개월)하고, 일시적 체납에 대한 압류·매각을 최대 1년 유예한다. 1월 부가세 128만건을 비롯해 3월 법인세 5만2000건, 5월 소득세 66만7000건 등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영세사업자·수출기업 등에 대해 부가세·법인세 환급금을 최대 20일까지 앞당겨 지급한다. 부가세는 지난달 23만건 지급됐고, 법인세는 내달 1만7000건에 대해 지급할 예정이다.

홈택스를 토스, 카카오뱅크 등 직관적이고 이용하기 쉬운 민간의 최신 정보기술(IT)서비스와 동일한 수준으로 개편한다. 법정용어와 일치되는 결과만 조회되는 시스템(2012년 구축)을 입력한 문장의 의미를 파악해 검색어 입력 오류를 보정한다.

일상용어 등 유사어·자연어 검색, 동영상·이미지 결과 제공 등 납세자가 원하는 결과를 보여주는 인공지능(AI) 검색으로 전환한다. 홈택스 840개 서비스를 148개로 통·폐합해 직관적 포털 구축, 공급자 관점의 업무 프로세스를 수요자 관점으로 전면 재설계한다.

'전산장애 ZERO' 지속을 위해 장애예방·긴급대응 체계를 상시 점검하고, 2015년에 구축된 재해복구 시스템 증설을 추진한다.

예정고지 등 조회, 민원구비서류 문자발송, 신고 동영상 안내 단순 전화상담 수요를 대체하는 디지털ARS의 상담 분야·시간을 8시간에서 24시간으로 확대해 전화응답률을 지난해 79%에서 올해 88%까지 올린다. 

상담데이터와 세법을 기계학습해 납세자 질문에 맞는 답변을 제공하는 생성형 AI 상담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시범 도입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yony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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