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대 증원 총선용? 4월前 학교별 배정"…의협 주장 반박(종합)

[서울=뉴시스] 이연희 구무서 기자 =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이 '선거용'이라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총선이 열리는 4월 전에 대학별 증원 배정을 마치겠다고 밝혔다. 또 의료계를 향해 환자의 생명을 도구로 삼지 말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료 개혁과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현행 3058명에서 2025학년도 대입부터 5058명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한 이후 의료계 곳곳에서는 반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집행부가 사퇴하고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꾸렸으며 대한전공의협의회도 전날 임시총회를 열어 비대위 체제로 전환했다. 이날 의대생협의회도 긴급 총회를 열고 향후 대응 방침을 논의할 예정이다.

단 아직 집단 휴진과 같은 구체적인 행동이 가시적으로 나오지는 않은 상태다. 복지부에 따르면 설 연휴 마지막 날이었던 전날 기준 전체 의료기관의 16.9%인 6899개 의료기관과 27.4%인 6755개 약국이 문을 열어 연휴 기간 의료 분야에 공백 등은 발생하지 않았다. 예년 설 연휴 기간 의료기관 14.4%, 약국 26.9%가 문을 열었던 것과 비교하면 변동이 크지 않다.

박 차관은 "집단행동이 아직 공식적인 발표가 없어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아직은 정확하게 확인이 되지 않고 있어서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계속 주시하겠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근 의사단체가 언론 등을 통해 제기한 ▲의대 정원 발표는 선거용 ▲필수의료 개혁은 의사 죽이기 또는 노예화 ▲정부 강경대응 ▲과도한 증원 규모 ▲의사 수 증원에 따른 건보 재정 파탄 등에 대한 주장에 반박했다.

박 차관은 "의사 증원 정책은 오직 국민 보건을 위한 정책적 결정이었다"며 "복지부는 (선거가 있는) 4월 전에 학교별 배정을 확정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협의해 관련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또 "필수의료 개혁은 의료인과 국민 모두를 위한 일"이라며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하고, 사법적 부담은 덜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차관은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 대응은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조치"라며 "법을 지키고 환자 곁을 떠나지 않는다면 누구에게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증원 규모에 대해서도 "2000명 증원은 2035년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의사인력 1만5000명을 감안할 때 이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과도하지 않다"며 "19년 간 증원이 이뤄지지 않아 부족해진 의사 수를 감안하면 결코 많은 수준이 아니다. 너무 많이 늘리는 게 아니라 너무 늦은 것"이라고 했다.

건보 재정과 관련해서는 "지역 필수의료 인력 부족으로 인한 국민 건강과 생명 위협보다 더 큰 지출은 없을 것"이라며 "정부는 의료 남용 방지 등 건보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료법에 따라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과 전공의 등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다. 또 지역 내 진료기관 휴진 비율이 30%를 넘으면 진료 개시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의협은 오는 15일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궐기대회를 연다. 박 차관은 "집회를 하는 것 자체를 정부가 왈가왈부 할 수는 없고, 정부를 향한 비판은 자유롭게 하되 집단 휴진, 집단 사직 또는 집단 연가 등 환자의 생명을 도구 삼지 말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며 "(의협에서 주장한 TV토론 등) 어떠한 형태의 토론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박 차관은 "의료인 여러분이 오늘도 환자 곁에서 애쓰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그런 노력들이 제대로 평가 받고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정책에 대해 마음이 들지 않거나 바꿨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들은 대화를 통해 해결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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