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곤란·무연고 유공자 장례 지원…국가유공자법 등 5개 법안 개정

기사등록 2024/02/13 09:39:06

최종수정 2024/02/13 09:49:31

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 자체 예산으로 지원해 와

법적 근거 마련으로 안정적 추진 가능…8월 14일부터 시행

[서울=뉴시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이 8일 서울 강동구 6.25참전유공자회를 방문해 손희원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장 등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 (사진=국가보훈부 제공) 2024.01.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이 8일 서울 강동구 6.25참전유공자회를 방문해 손희원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장 등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 (사진=국가보훈부 제공) 2024.01.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생계가 어렵거나 연고가 없는 국가유공자 등이 사망할 경우 지원했던 장례서비스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앞으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이 가능해졌다.

국가보훈부는 생계곤란 및 무연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장례서비스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5개 법률을 개정, 13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 법률안은 국가유공자법, 참전유공자법, 고엽제후유의증법, 5·18민주유공자법, 특수임무유공자법 등으로, 최근 국회를 거쳐 지난 2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오는 8월 14일부터 시행된다.

장례서비스 지원사업은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지급대상자) 중 연고자가 없거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 생계곤란자가 사망할 경우, 장례지도사 등 인력지원을 비롯해 고인 용품, 빈소 용품, 상주 용품 등 물품지원과 장의차량 등 최소한의 장례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8년 시행 첫 해에는 기초수급권자 중 생계급여 대상자에게 적용된 후, 2021년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 전체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총 5000여명, 연평균 840여명의 국가유공자 등이 장례서비스를 지원받았다.

장례서비스는 생계곤란 국가유공자 등이 사망 후, 장례 기간 내 유족이 거주지 관할 보훈관서 또는 상조업체에 신청하면 국가보훈부에서 선정한 상조업체를 통해 현물 장례서비스를 제공한다. 무연고자는 관할 지자체에서 보훈관서로 통보하면 해당 서비스가 지원된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이번 장례서비스 지원 사업의 법률적 근거 마련으로 그동안 자체 예산사업으로 진행됐던 장례서비스를 앞으로도 변함없이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면서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분들에 대한 마지막 예우를 세심하게 살피면서 혹시 모를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kdol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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