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단통법 폐지…국민체감 정책 추진[윤 민생토론 중간결산①]

[서울=뉴시스] 박미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3년 차인 올해를 '민생 회복의 해'로 삼고  민생 현장 속으로 들어가 국민 삶을 변화시키는 정책을 발굴하고 , 행동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1월 1일 신년사에서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이런 기조 아래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를 시작했다. 민생을 주제로  여러 부처가 한자리에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 체감형 정책'을 만들자는 취지로, 윤 대통령이 제안했다. 1월 4일에 출발한 토론회는 8일 현재까지 총 10회가 진행됐다. 

윤 대통령이 불참한 5회 토론회를 제외하곤 모두 생방송으로 진행돼 국민들에 토론과정까지 모두 생생하게 공개됐다.

당초 계획한  횟수에서 절반 정도 진행됐지만 3월경에 마무리하지 않고 상시화를 검토중이다.

그만큼 윤 대통령이 민심을 듣는 창구로서도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특히 서민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경제 활동, 자산 형성 및 관리 등 민생 경제와 밀접한 주제로 진행, 국민들에게 소구력이 큰 정책들을 선보이고 있다.

지난달 17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4차 토론회는 금융 정책을 모색한 자리였다.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라는 주제의 이날 토론회에서는 공매도 금지 무기한 연장과 금투세 폐지 등 '개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정책이 나왔다.

또 고금리 직격탄을 맞은 서민과 자영업자 등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금리 경감 대책도 내놨다.

윤 대통령은 이날 토론회에서 "국내 증시 상장 전체 종목에 대한 공매도 금지를 내년까지로 하기로 했지만 1400만 개인 투자자의 피해 방지를 위해 근본적 개선 방안이 나올때까지는 (공매도를)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매도 금지를 증권시장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핵심 정책으로 본 것이다.

또 서민들의 이자 부담 경감책으로 대출 갈아타기를 주택담보대출로 확대하고, 서민 소상공인 중 전액 상환 290만명에 대해 연체이력 정보를 삭제하는 신용 사면 단행을 알렸다.

윤 대통령은 "금융권이 사상 최대 이익을 거두고 있는 건 경쟁 부재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며 금융 약자들의 이자 경감을 위한 상생 금융 지원을 촉구했다. 이에 은행권이 '2조원+ɑ 상생 패키지'를 마련한 데 이어, 제2금융권도 3000억 원 규모의 이자 경감 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다.

1월 22일 서울 청량리 콘텐츠진흥원 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진행된 5차 민생토론회에선 통신비 절감을 위한 '단말기 유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에 관한법률)' 폐지 카드가 나왔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정부는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단통법을 폐지해 지원금 공시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의 휴대폰 구매비용을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후 국내 통신사들은 경쟁적으로 공시지원금 확대 대열에 뛰어들었고, 최신 핸드폰인 삼성전자의 갤럭시S24의 공시지원금이 50만원까지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단통법 폐지는 국회협조가 필요한 사안인 탓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이달 중 단통법 시행령부터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8일 서울 성수동 한 카페에서 진행된 민생토론회는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라는 제로, 영세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맞춤형 정책이 쏟아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국가 경제 허리요, 버팀목"이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재기를 위해서 정부가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며 이자, 세금, 공과금 부담 경감 대책과 중기와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규제 개선책을 공개했다.

정부가 이날 내놓은 정책은 ▲자영업자·소상공인 1인당(228만명 대상) 100만원씩 총 2조4000억 이자 환급  ▲대환대출 지원 ▲간이과세자 기준 8000만원→1억400만원 ▲영세기업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개시 등이다.

새롭게 도입하는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1억4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면 14만명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60~80%의 부가감면세 혜택(총 4000억원 규모 추산)을 볼 전망이다.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제공하는 대환대출(최대 10년 장기분할, 4.5% 저금리 적용)은 1만5000명이 대상으로, 이달 26일터 신청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이날 청소년이 나이를 속여 술과 담배를 구매해도 판매자와 요식업체들만 처벌을 받는 상황에 대해 "사기꾼이 설치는 나라와 똑같다"며 시행 규칙 개정을 통해 행정 제재 예외 조항을 둬 '선량한 소상공인'을 보호하겠다고 하자 현장에서는 박수가 쏟아져나왔다.

윤 대통령이 이처럼 일주일에 2회 가량 의욕적으로 민생토론회를 진행하며 서민과 소상공인 등 경제 정책을 쏟아내자 총선 표를 겨냥한 이벤트이자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대통령실은 "대통령이 국민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민생토론회는 1년 내내 계속될 것"이라며 "다만 4월 총선과 관련한 시비가 일지 않도록 주의해서 진행할 계획"이라고 공세 차단에 나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민생 토론회가 총선에서 여당을 지원하기 위한 선거용이라는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현금성 재정을 살포하는게 포퓰리즘이지 윤석열 정부는 건전 재정 기조 아래 허리띠를 졸라매면서도 정책 효과가 있는 곳, 특히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곳에 예산을 쓰겠다는게 포퓰리즘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도 "토론회에서 여당 당직자나 여당 의원 참여를 배제하고 고위 당정협의도 같은 맥락에서 선거개입 시비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일정 및 주제>
▲1차=1월 4일 '활력있는 민생경제'(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
▲2차=1월 10일 '국민이 바라는 주택'(일산 고양아람누리)
▲3차=1월 15일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수원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 반도체관)
▲4차=1월 17일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5차=1월 22일 '생활규제 개혁'(서울 청량리 한국 콘텐츠 진흥원 콘텐츠인재캠퍼스)
▲6차=1월 25일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의정부시청)
▲7차=1월 30일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판교 제2테크노벨리 기업지원허브창업존)
▲8차=2월 1일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분당서울대병원)
▲9차=2월 5일 '따뜻한 돌봄과 교육이 있는 늘봄학교'(경기 하남 신우초등학교)
▲10차=2월 8일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성수동 복합문화공간 '레이어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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