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사령관 "벌금·보호관찰론 부족"
우크라 의회, 군 기강 강화법 통과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러시아와 300여일째 전쟁을 벌이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탈영병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외신들에 따르면 발레리 잘루즈니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은 19일(현지시간) 탈영, 군부대 및 복무지 이탈, 전투명령 불복종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탈영은 최전선에서 병력과 민간인 피해를 키운다면서 기존의 벌금이나 보호관찰 수준의 처벌은 너무 약하다고 지적했다.
잘루즈니 총사령관은 이 같은 군 기강 해이는 결국 "최전선 지역을 다른 병력들이 메워야 하고 개인과 영토, 민간인 피해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또 빼앗긴 곳을 탈환하기 위해선 매우 높은 공격 비용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 의견은 이러한 문제에 체계적인 해결책을 요구하는 군 부대 지휘관들의 입장과 일치한다"며 "전투 수당 10%의 벌금이나 보호 관찰 수준의 처벌은 불공정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의회가 최근 처리한 군 기강 강화 관련 법안을 지지한다면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서명할 것을 촉구했다.
우크라이나 의회는 지난주 군의 법·질서, 군사 규율을 강화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르면 헌병은 군대 내 불법 마약 밀매, 알코올 중독을 단속하고 군사 규율과 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더 큰 권한을 갖게 된다.
10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긴 전쟁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군 양측 모두 큰 손실을 입고 있다.
앞서 러시아도 탈영, 전투 거부, 명령 불복종 군인에 대한 형량을 최대 징역 10년으로 늘렸다. 탈영, 도망하는 아군 병사를 사살하는 독전대를 배치했다는 보도도 나왔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외신들에 따르면 발레리 잘루즈니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은 19일(현지시간) 탈영, 군부대 및 복무지 이탈, 전투명령 불복종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탈영은 최전선에서 병력과 민간인 피해를 키운다면서 기존의 벌금이나 보호관찰 수준의 처벌은 너무 약하다고 지적했다.
잘루즈니 총사령관은 이 같은 군 기강 해이는 결국 "최전선 지역을 다른 병력들이 메워야 하고 개인과 영토, 민간인 피해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또 빼앗긴 곳을 탈환하기 위해선 매우 높은 공격 비용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 의견은 이러한 문제에 체계적인 해결책을 요구하는 군 부대 지휘관들의 입장과 일치한다"며 "전투 수당 10%의 벌금이나 보호 관찰 수준의 처벌은 불공정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의회가 최근 처리한 군 기강 강화 관련 법안을 지지한다면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서명할 것을 촉구했다.
우크라이나 의회는 지난주 군의 법·질서, 군사 규율을 강화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르면 헌병은 군대 내 불법 마약 밀매, 알코올 중독을 단속하고 군사 규율과 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더 큰 권한을 갖게 된다.
10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긴 전쟁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군 양측 모두 큰 손실을 입고 있다.
앞서 러시아도 탈영, 전투 거부, 명령 불복종 군인에 대한 형량을 최대 징역 10년으로 늘렸다. 탈영, 도망하는 아군 병사를 사살하는 독전대를 배치했다는 보도도 나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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