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추천제 폐지' 최민호 시장…"선거 끝나니 공무원말만 듣네"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최민호 세종시장이 ‘(읍면동장)시민추천제’를 폐지하자 공무원 입장만 반영된 결정이란 비판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 시장은 지난 13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지난 4년간 실시해온 시민추천제를 폐지하고, 내부공모 심사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공무원 10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77%가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며 폐지를 정당화한 것이다.

설문에 응한 공무원들이 ▲(읍면동장 후보자)평가의 불공정 ▲사전 선거운동 부작용 ▲(면접 심사에 따른) 발표 부담 ▲경쟁과열 등을 이유로 폐지를 원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는 달랐다. 설문조사 결과 절반이 넘는 54%가 시민추천제 유지를 찬성했다. 결국 시민 의견보다는 공무원 의견이 반영된 결과다.

시민추천제는 이춘희 전 시장(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018년 8월 조치원읍에서 처음 도입한 뒤 현재까지 22개 모든 읍면동으로 확대된 제도다.

이 제도는 시 소속 공무원(4~5급)을 대상으로 희망자를 공개 모집한 뒤 주민 대표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최종 후보 1명을 시장에게 추천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그동안 인사권자(시장)가 일방적으로 읍면동장을 임명하던 방식에서 탈피,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한 것이다.

이 제도는 '주민자치제'의 모범 사례로 전국에 널리 알려지면서, 전북 익산시· 충남 공주, 논산시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잇달아 도입해 왔지만 4년만에 폐지됐다.

시민 A씨는 “세종시장 선거 때 시민의 소리를 경청하겠다는 약속이 불과 보름 만에 깨졌다”며 “시민 설문조사 결과 찬성이 많지만, 공무원이 싫어하니까 폐지한다는 발상은 이해할 수 없으며 집단이기주의자 야합이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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