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시장 흔적 지우기?…세종시, 읍면동장 시민추천제 폐지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최민호 세종시장이 그동안 추진해온 시민추천제를 폐지하고 내부 공모 심사로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13일 기자실을 찾은 최 시장은 “공무원 대다수가 시민추천제에 불만족하고 있다”며 “설문조사 결과 77%가 불공정, 사전 선거운동, 발표 부담, 경쟁과열 등 이유로 폐지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 대신 읍면동장을 내부 공모 절차를 거쳐 임용권자가 임명하는 방식에 대해 86%가 찬성하고 있다”며 “시민 설문 조사 결과 46%가 지연, 학연 등 평가 불공정과 주민간 갈등 유발을 이유로 불만족이란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시민추천제가 시민 참여를 높이고 주민과 소통 강화라는 순기능도 존재한 것은 사실이다”며 “하지만 주민 만족도가 생각보다 높지 않아 현장에서 부작용이 체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참여 저하에 대한 우려가 존재할 수도 있으나, 읍면동장 업무수행, 통솔력, 소통문제 등에 대한 시민 의견은 소통창구를 통해 상시 수렴할 예정이다”며 “내부공모심사제는 올해 하반기 8개 읍면동 인사부터 적용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는 이 같은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성은정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시민추천제도가 무엇이 잘못됐고 왜 안 됐는지 분석하고, 시민 이야기 청취 후  바꿔야 하는데 너무 일방적이다”며 “시민주권 특별자치시라는 세종시 특성에도 불구하고, 이전 시정을 뒤집어엎는 것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시민추천제를 효율성 문제만 가지고 생각할 것은 아니며 지방 분권, 자치 시대 동력 중 하나인 시민의 힘을 쓰지 않겠다고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소수 민원처럼 있었던 부분을 지금 이렇게 뒤집고 있다”며 “세종시를 어떻게 성장시킬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하지 않고, 이춘희 흔적 지우기로 밖에는 안 보인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민호 세종시장이 언급한 하반기부터 내부 공모 지역 8곳은 조치원읍, 연기면, 부강면, 소정면, 아름동, 보람동, 대평동, 다정동이며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공모를 시작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song100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