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퇴직연금 이대로 좋은가' 증권포럼 개최
"퇴직연금 컨설팅 중심으로 금융회사 성장 촉진"
"업무 정교·고도화해야…피해 없도록 사전 조치"
[서울=뉴시스] 류병화 기자 = 김금태 금융감독원 연금감독실장은 25일 퇴직연금 관리와 관련해 "사후 조치보다 사전 예방적으로 검사를 진행하고 컨설팅 중심으로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보다 영업 수준, 업무관리 수준을 제고해 바람직한 금융회사의 성장을 촉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금태 실장은 이날 오전 뉴시스가 '퇴직연금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개최한 온라인 증권포럼에서 초청연사 강연을 통해 "금융투자업계의 더 많은 협조가 필요해 제안, 애로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의견을 제시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퇴직연금 업무관리 수준을 좀더 정교화하고 고도화해야 한다"며 "준법감시기구나 자체 영업조직에서 점검해 문제를 발견했을 때 즉각적으로 시정을 해서 가입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조치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연금감독실에서는 퇴직연금 업무를 처리할 때 필요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금융회사에 배포했다"며 "내용이 상당히 방대하지만 그 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각자 참고해 내부 업무 운영할 때 점검사항으로 활용하면 퇴직연금 관리 업무가 고도화, 정교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퇴직연금 감독구조는 퇴직연금 제도를 총괄하는 고용노동부, 사업자 등록 및 운용 규제를 담당하는 금융위원회, 약관심사와 사업자에 대한 감독·검사를 담당하는 금융감독원으로 구성된다.
퇴직연금 적립금은 올해 3분기 말 현재 266조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10조4920억원(4.1%) 증가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 말까지의 연간 수익률은 2.56%로 집계됐다. 올해 3분기까지 수익률은 증시 활황 영향으로 지난해 말과 유사했으나 연말 증시는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횡보할 것으로 보여 올해 말 수익률은 3분기 수익률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권역별 적립금은 지난 9월 말 은행의 적립금이 136조1000억원(51.2%)으로 가장 많고 생명보험과 금융투자가 각각 56조9000억원(21.4%)씩을 차지했다. 손해보험은 12조6000억원(4.7%), 30인 이하 기업만 담당하는 근로복지공단 3조4000억원(1.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김 실장은 ▲재정검증 업무처리미흡 ▲부담금 미납통지의무미이행 ▲특별이익 제공 ▲가입자 교육 미흡 ▲계약이전 업무처리미흡 등을 퇴직연금 검사 관련 주요 지적사항으로 꼽았다.
그 "과거 지적사항을 주로 살펴보면 확정급여형(DB)에서 재정검증 업무처리가 미흡해 제재나 조치를 받았던 사례가 많았다"며 "적립금 부족 사실을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하는데 이를 통보하지 않거나 통보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제재를 받았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확정기여형(DC)의 경우 부담금 미납통지의무를 미이행해 제재를 받았다"며 "또 퇴직연금 사업자는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상 3만원을 초과하는 경제적 편익을 제공할 수 없지만 골프 접대, 기타 3만원 기준을 초과하는 선물이나 상품권을 제공해서 특별이익 제공으로 제재를 받는 사례가 많이 지적됐다"고 전했다.
퇴직연금 제도 개선사항으로는 ▲불합리한 관행개선 ▲퇴직연금 계약이전 간소화 ▲연금관련 금융정보 제공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김 실장은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제도 도입과 관련해 "국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근퇴법) 법안심사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근퇴법 개정안 통과시 필요한 하위법령 개정 작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금융투자업계가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에 걸쳐 쌓아왔던 평판과 금투업계의 성장을 위해서는 가입자 수익률의 안정적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며 "가입자의 수익률이 안정적으로 올라올 때 비로소 금투업계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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