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법무부 등 수사·행정 두루 밝아"
공수처·檢 갈등엔 "의견 밝힐순 있어"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5.04. photo@newsis.com](http://image.newsis.com/2021/05/04/NISI20210504_0017416577_web.jpg?rnd=20210504110051)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5.04. [email protected]
[과천=뉴시스] 김가윤 기자 = 김오수(58·사법연수원 20기)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의 지명 배경을 두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수장이 되기에 충분을 자격을 갖췄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김 후보자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한 이유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김 후보자는) 일선의 검사장, 대검찰청의 부장, 법무부 차관을 하는 등 수사와 행정에 두루 밝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일각에서 김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과 관련해 "정치적 중립성의 화두는 대단히 중요하고 문 대통령의 중요한 관심사"라며 "정치적 중립성은 '탈정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추후 제가 생각하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어떤 내용이고 어떤 색깔을 갖고 있는지 말씀드릴 기회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후보자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의혹'에 연루돼 있는 것에는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 기간에 현안 수사와 관련한 보고를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말씀하셨는데 대단히 좋은 거라고 보인다"고 전했다.
박 장관은 검찰총장 임명 이후 있을 검찰 인사와 관련해선 "규모 있는 인사로는 이번이 처음이지 않을까 싶다"며 "인사검증을 위한 동의 절차가 이제 막 시작됐고 아직 시간은 꽤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검찰총장과의 인사 협의 또는 의견을 듣는 절차를 공식화하겠다는 제 뜻도 있고 최종적으로는 인사권자인 문 대통령의 뜻도 잘 받들겠다"며 "기존 인사 기준보다는 훨씬 촘촘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이 기소권 등을 두고 갈등을 겪는 상황에는 "공수처 출범의 취지가 검찰개혁, 견제와 균형이기 때문에 수사권의 범위나 이첩관계 등에 법무부 장관이 직접 개입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다만 법무부가 형사법제와 그 해석에 관한 주무기관이고 제가 공수처 출범의 법제화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양 기관이 양해해준다면 법무부의 의견을 비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있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박 장관은 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김 후보자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한 이유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김 후보자는) 일선의 검사장, 대검찰청의 부장, 법무부 차관을 하는 등 수사와 행정에 두루 밝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일각에서 김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과 관련해 "정치적 중립성의 화두는 대단히 중요하고 문 대통령의 중요한 관심사"라며 "정치적 중립성은 '탈정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추후 제가 생각하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어떤 내용이고 어떤 색깔을 갖고 있는지 말씀드릴 기회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후보자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의혹'에 연루돼 있는 것에는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 기간에 현안 수사와 관련한 보고를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말씀하셨는데 대단히 좋은 거라고 보인다"고 전했다.
박 장관은 검찰총장 임명 이후 있을 검찰 인사와 관련해선 "규모 있는 인사로는 이번이 처음이지 않을까 싶다"며 "인사검증을 위한 동의 절차가 이제 막 시작됐고 아직 시간은 꽤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검찰총장과의 인사 협의 또는 의견을 듣는 절차를 공식화하겠다는 제 뜻도 있고 최종적으로는 인사권자인 문 대통령의 뜻도 잘 받들겠다"며 "기존 인사 기준보다는 훨씬 촘촘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이 기소권 등을 두고 갈등을 겪는 상황에는 "공수처 출범의 취지가 검찰개혁, 견제와 균형이기 때문에 수사권의 범위나 이첩관계 등에 법무부 장관이 직접 개입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다만 법무부가 형사법제와 그 해석에 관한 주무기관이고 제가 공수처 출범의 법제화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양 기관이 양해해준다면 법무부의 의견을 비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있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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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4 연금개혁 공론화 세부 결과 분석'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5.01. suncho21@newsis.com](http://image.newsis.com/2024/05/01/NISI20240501_0020325039_web.jpg?rnd=20240501115306)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어린이날 황금연휴를 앞둔 3일 오전 제주국제공항 1층 도착장이 가족과 연인, 친구들과 제주를 찾은 관광객들의 발걸음으로 붐비고 있다. 2024.05.03. woo1223@newsis.com](http://image.newsis.com/2024/05/03/NISI20240503_0020327388_web.jpg?rnd=20240503102243)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어린이날인 5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가 관람객들로 붐비고 있다. 2024.05.05. kmn@newsis.com](http://image.newsis.com/2024/05/05/NISI20240505_0020329350_web.jpg?rnd=20240505144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