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기소가 정권 공격? 현 정부 사람 아냐"
"윤석열도 의혹 있었지만 사임 얘기한 적 없어"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국회 법사위원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처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관련 시민단체·박주민 의원·서울회생법원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5.03. 20hwan@newsis.com](http://image.newsis.com/2021/05/03/NISI20210503_0017413878_web.jpg?rnd=20210503143640)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국회 법사위원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처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관련 시민단체·박주민 의원·서울회생법원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5.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검찰이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기소한 데 대해 지나치다는 견해를 표명했다.
박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유 이사장의 발언을 찾아봤는데 한 검사장을 거론했다기보다는 한 검사장이 소속돼 있던 반부패강력부에서 한 것 아니겠느냐 정도의 이야기더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 기소가) 지나치다고 봤던 부분은 유 이사장의 발언 자체가 한 검사장 개인을 지목했다기보다는 검찰 반부패(강력부)에 대한 이야기고, 정부기관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비판했다고 해서 명예훼손이 성립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검찰개혁 강경파 초선 의원 모임 '처럼회' 소속인 김용민 최고위원이 유 이사장 기소를 두고 "검찰권 남용"이라고 비판한 데 이어 검찰개혁특위 위원인 박 의원도 가세한 것이다.
유 이사장은 지난 3일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유 이사장은 지난해 7월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조국 사태' 당시 노무현재단 계좌를 뒤졌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검찰의 정권 공격 방어를 위해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한 것이라는 일각의 관측에 대해 "유 이사장에 대한 기소가 정권에 대한 공격이라고 보는 것 자체가 안 맞는 것 같다. 유 이사장이 현 정부의 사람이거나 현 정부에 관여하는 사람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박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유 이사장의 발언을 찾아봤는데 한 검사장을 거론했다기보다는 한 검사장이 소속돼 있던 반부패강력부에서 한 것 아니겠느냐 정도의 이야기더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 기소가) 지나치다고 봤던 부분은 유 이사장의 발언 자체가 한 검사장 개인을 지목했다기보다는 검찰 반부패(강력부)에 대한 이야기고, 정부기관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비판했다고 해서 명예훼손이 성립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검찰개혁 강경파 초선 의원 모임 '처럼회' 소속인 김용민 최고위원이 유 이사장 기소를 두고 "검찰권 남용"이라고 비판한 데 이어 검찰개혁특위 위원인 박 의원도 가세한 것이다.
유 이사장은 지난 3일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유 이사장은 지난해 7월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조국 사태' 당시 노무현재단 계좌를 뒤졌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검찰의 정권 공격 방어를 위해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한 것이라는 일각의 관측에 대해 "유 이사장에 대한 기소가 정권에 대한 공격이라고 보는 것 자체가 안 맞는 것 같다. 유 이사장이 현 정부의 사람이거나 현 정부에 관여하는 사람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15일 오후 노무현재단 유튜브채널 '이사장들의 특별대담'에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인사말 하고 있다. (사진=노무현재단 유튜브 캡처) 2020.12.15. photo@newsis.com](http://image.newsis.com/2020/12/15/NISI20201215_0016982786_web.jpg?rnd=20201215205328)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15일 오후 노무현재단 유튜브채널 '이사장들의 특별대담'에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인사말 하고 있다. (사진=노무현재단 유튜브 캡처) 2020.12.15. [email protected]
그러면서 "과거에도 정부 정책이나 행위에 대해서 비판한 것이 해당 기관의 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기소되는 경우도 거의 없었고 기소된다고 해도 유죄로 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며 "이 사건을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검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판단했다는 것도 안 맞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유 이사장의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박 의원은 김오수 후보자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피의자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후보자 본인은 사건이 본격적으로 수사가 되고 본인이 피의자 신분이 된다면 관련 규정에 따라서 일체 보고를 받지 않고 회피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다"며 "그런 것들이 지켜지기만 한다면 어느 정도 우려는 좀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본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의 총장이었고 현재 야당의 열렬한 러브콜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총장의 경우에 고소·고발되기도 하고 연루 의혹이 제기되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 여당도 야당도 총장 사임에 대해서 직접 얘기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을 한다"며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 단계에서 아예 부적격 후보자라고 판단하는 건 이른 상황인 것 같다"고 강조했다.
유 이사장의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박 의원은 김오수 후보자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피의자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후보자 본인은 사건이 본격적으로 수사가 되고 본인이 피의자 신분이 된다면 관련 규정에 따라서 일체 보고를 받지 않고 회피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다"며 "그런 것들이 지켜지기만 한다면 어느 정도 우려는 좀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본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의 총장이었고 현재 야당의 열렬한 러브콜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총장의 경우에 고소·고발되기도 하고 연루 의혹이 제기되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 여당도 야당도 총장 사임에 대해서 직접 얘기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을 한다"며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 단계에서 아예 부적격 후보자라고 판단하는 건 이른 상황인 것 같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에 지명된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을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05.04. dadazon@newsis.com](http://image.newsis.com/2021/05/04/NISI20210504_0017416228_web.jpg?rnd=20210504100734)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에 지명된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을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05.04.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