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중대재해법 국회 법사위 통과 유감…부작용 우려"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전 국가대표 남자 축구 선수 및 코치 차두리(43)씨가 법적 혼인 상태에서 복수의 여성과 교제하다 송사를 치르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27일 차씨가 스토킹 및 명예훼손 혐의로 여성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차씨는 2008년 12월 현재 배우자와 결혼한 이후 법적 혼인 상태를 유지 중이다.

이날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차씨 측은 A씨를 '몇 차례 만남을 가진 사이'라고 설명했다. 그런 A씨가 사생활 폭로 등의 명예훼손을 입혔다는 것이 차씨의 입장이다.

경기 용인 서부경찰서에는 B씨가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역시 고소장에 A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진, 게시글 등을 올림으로써 명예훼손 및 스토킹 행위를 가했다고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씨는 차씨와 교제하던 중 차씨가 B씨를 만난 사실을 알게 돼 이 문제로 갈등을 빚은 차씨가 자신을 고소했다는 입장이다. 

A씨에 따르면 2021년 8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A씨에게 먼저 접근한 차씨는 지난해 5월 B씨의 존재를 A씨에게 알렸다. 이에 A씨는 차씨에게 이별을 통보했으나 차씨가 지속적으로 연락했고 지난해 11월엔 차씨가 자신과 교제하기 전부터 B씨를 수년 동안 만나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피고소인인 A씨를 소환해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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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그룹 '투애니원(2NE1)' 멤버 겸 솔로가수 산다라박이 친동생 천둥(34)의 결혼식 현장을 공개했다.

산다라박은 27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천둥♥미미 축! 결혼. 너무 축하해 내 동생들,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자"라고 적고 그룹 '엠블랙' 출신 천둥과 그룹 '구구단' 출신 미미(31)의 결혼식 사진 여러 장을 올렸다.

사진 속 천둥과 미미는 각각 턱시도와 웨딩드레스 차림으로 선남선녀 비주얼을 뽐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미소지었다. 하객들 앞에서 입맞춤하며 달달한 분위기를 뽐냈다.

산다라박은 "축하해 주러 와주신 모든 분들 너무 감사드린다. 정말 행복합니다"라고 덧붙였다.

천둥과 미미는 전날 서울 모처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이날 주례는 배우 최수종이 맡았다. 사회는 그룹 '엠블랙' 출신 배우 이준이 맡았으며, 축가는 산다라박과 가수 이찬원이 불렀다.

천둥과 미미는 지난해 7월 방송된 KBS 2TV 예능물 '세컨하우스2'에서 4년째 열애 중이라고 고백했다. 당시 방송에서 두 사람은 최수종, 하희라 부부가 함께 있는 볼링 모임에서 만나 사랑을 키웠다고 털어놨다. 미미는 최수종에게 주례를 부탁했고, 그는 이를 승낙했다.

한편 천둥은 2009년 그룹 '엠블랙'으로 데뷔했다. 멤버들과 '전쟁이야' '와이(Y)' '오예(oh yeah)' 등을 히트시켰다. 미미는 2016년 그룹 '구구단'으로 데뷔했으며 배우로 전향, 드라마 '어쩌다 발견한 하루'(2019) 등에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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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해외여행 중 만난 아내에게 반한 남성이 혼인신고부터 했다가 아내의 이혼 전력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27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내와 불같은 연애를 한 뒤 결혼을 약속하고 혼인신고를 했다가 아내의 이혼 전력 사실을 알게 된 A씨가 '혼인신고 취소가 가능한지' 묻는 사연이 공개됐다.

A씨는 "프랑스 파리에서 만난 아내와 자연스럽게 연애, 결혼까지 약속했다"며 "신혼부부 대출금리가 낮으니 대출을 받아 조그마한 아파트를 하나 사자는 아내 제의에 찬성, 혼인신고부터 하고 대출을 알아봤다"고 말했다.

그는 "혼인신고 후 어느 날 아내의 자취방에서 우연히 발견한 혼인관계증명서에 아내의 이혼 사실이 기재돼 있는 것을 봤다"며 "아내에게 따져 물었더니 '숨긴 게 아니라, 말을 안 했을 뿐'이라고 하더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솔직하지 못한 사람과 평생을 살 수 없다"며 "혼인 신고를 취소하고 싶다"고 자문을 구했다.

이에 대해 이준헌 변호사는 "아내가 이혼한 걸 숨기고 혼인한 건 부부간 신뢰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깨진 경우로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의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민법 제816조 제3호 '사기로 인해 혼인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혼인 취소 청구를 할 수 있다'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배우자의 과거 혼인 및 이혼한 경력은 혼인 의사를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라면서 "이혼 사실을 속였고 이후 속아서 혼인하게 된 경우라면 혼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씨 아내가 "속인 것이 아니라 말을 안 했을 뿐"이라고 변명한 것에 대해서는 "민법 제816조 제23호 '사기'에는 혼인 당사자 일방 또는 제3자가 소극적으로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침묵한 경우도 '사기'로 본다고 돼 있다"며 "적극적으로 속인 것이 아니라 단순히 고지하지 않거나 침묵했다고 하더라도 혼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답했다.

민법상 혼인 취소 사유로는 ▲혼인 적령에 도달하지 않은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혼인 ▲근친혼이거나 중혼 ▲혼인 당시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정신병 등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 ▲사기 또는 강박으로 혼인 등이 있다.

혼인취소 청구 기간과 관련해 이 변호사는 "사기 또는 강박으로 혼인 취소 청구는 사기를 안 날이나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간을 넘긴 경우 "혼인취소가 아닌 이혼청구만 가능하다"고 그는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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