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정책 생명은 타이밍…계류 입법 조속한 결실 희망"

[서울=뉴시스] 손정빈 기자 = 뺑소니 혐의로 입건된 가수 김호중이 사고 직전 유흥 주점에 간 게 확인됐다. 김호중은 유흥 주점에 간 것 맞지만 술은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경찰은 사고 직후 김호중이 매니저에게 대신 경찰에 출석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확보했다.

15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김호중은 뺑소니 사고를 내기 전에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유흥 주점에 갔다. 김호중은 경찰 조사에서 술집에 간 건 맞지만 술을 마시진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김호중은 지난 9일 밤 11시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한 도로에서 진로를 변경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호중을 도로교통법(사고 후 미조치)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김호중은 사고 후 1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나와 음주 측정을 해 술을 마셨다는 건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김호중과 소속사 관계자들이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정황도 확보해 조사 중이다. 이날 KBS는 김호중이 사고 직후 매니저인 30대 남성 A씨에게 전화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 경찰에 대신 출석해달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 파일을 경찰이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이 과정에 김호중과 함께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관계자들이 조직적으로 관여한 정확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고 후 2시간 가량 다음 달 오전 2시께 경찰에 나와 자신이 운전했다고 자수했다. 그러나 경찰은 사고 차 소유주가 김호중인 걸 확인, A씨를 추궁한 끝에 김호중이 운전했다는 걸 확인했다. A씨는 자수할 때 사고 당시 김호중이 입은 옷을 입고 나오기도 했다. 김호중은 경찰 출석 요구에 수 차례 불응하다가 사고 다음 달 오후 4시께 나와 운전을 했다고 인정했다.

앞서 소속사는 관련 보도가 나간 뒤 입장문을 내고 모든 혐의와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생각엔터테인먼트는 '뺑소니가 아니며, 매니저가 자수한 걸 김호중은 알지 못했고, 술도 마시지 않았다'는 식의 주장을 하고 있다. 김호중 측은 "사고 당시 김호중은 당황한 나머지 사후 처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다" "상황을 알게 된 매니저가 본인이 처리하겠다며 경찰서로 찾아가 본인이 운전했다고 자수를 했다" "검사 결과 음주는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재 경찰은 사고 당일 김호중 행적과 사라진 사고 차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행방을 추적 중이다. 김호중은 지난 14일 한 차례 더 경찰에 나와 8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메모리카드를 찾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도 신청해놓은 상태다. 만약 김호중 측이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했거나 고의로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숨긴 사실이 드러나면 범인 도피나 증거인멸 등 혐의를 추가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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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손정빈 기자 = 가수 김호중이 뺑소니 교통 사고를 낸 뒤 팬에게 안전 귀가를 당부하는 메시지를 남겼다. 김호중이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 소식이 알려지자 비난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김호중은 지난 12일 경기도 고양체육관에서 열린 '트바로티 클래식 아레나 투어 2024' 공연을 마친 뒤 팬카페에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 안전하게 귀가 해달라"고 했다. "사랑과 아름다움이 넘쳐 흐르는 시간이었다고 표현하고 싶다. 함께하는 이 행복을 너무나 크고 소중하게 생각했다. 이 느낌, 이 감정 그대로 가지고 창원으로 달려가겠다. 이틀 간 고양 콘서트에 함께 해주시고 빛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리고 많이 사랑한다"고도 했다.

김호중은 콘서트가 열리기 전인 지난 9일 밤 11시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한 도로에서 진로를 변경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택시를 충돌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호중을 도로교통법(사고 후 미조치)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인데, 이 과정에서 운전자 바꿔치기 정황도 드러났다.

김호중이 팬카페에 안전 귀가 운운한 것을 두고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김호중을 향한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뺑소니 사고를 내고, 매니저를 대신 자수시킨 사람이 어떻게 팬들에게 안전 귀가를 이야기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김호중은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을 받는 동시에 음주 운전 의심도 받고 있다. 또 김호중 차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도 사라진 상태다. 이 와중에 김호중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비난 여론이 폭증하고 있다.

김호중 매니저인 30대 남성 A씨는 사고 2시간 후인 10일 오후 2시께 경찰서를 찾아가 자신이 운전했다고 자수했다. 그러나 경찰은 차 소유주가 김호중인 걸 확인, A씨를 추궁한 끝에 김호중이 운전했다는 걸 확인했다. 김호중은 경찰 출석 요청에 수 차례 응하지 않다가 사고 발생 17시간이 10일 오후 4시30분께야 출석해 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경찰은 음주 측정도 했으나 사고 시점에서 이미 상당한 시간이 흘러 유의미한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김호중 소속사는 뺑소니 소식이 전해진 뒤 '뺑소니가 아니며, 매니저가 자수한 걸 김호중이 뒤늦게 알았으며, 음주 운전도 아니다'는 식의 입장을 내놨으나 매니저가 자수할 때 사고 당시 김호중의 옷을 입은 게 확인되면서 거짓말을 한 게 드러났다. 그러면서 일각에선 "김호중이 술을 마시지 않았다면 저런 일들을 벌일 이유가 없다"며 음주 운전을 강하게 의심하고 있다.

경찰은 김호중 차 블랙박스 메모리카드가 사라진 걸 확인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또 지난 14일 김호중을 8시간 가량 추가 조사하며 메모리카드 행방과 사건 당일 행적을 집중 조사한 거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호중이 술을 마셨을 가능성 역시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김호중 측이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했거나 고의로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숨긴 사실이 드러나면 범인도피나 증거인멸 등 혐의를 추가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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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검토되고 있는 국가시험 연기와 1학기 유급 미적용 특례 등이 과도한 '의대생 봐주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5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의대생 유급 방지책 일환으로 의사 국시 일정을 미루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교육부는 전국 40개 의대에 의대생들의 유급 방지책을 제출하라고 요청했고, 이 중 다수 대학들이 오는 9월부터 시작되는 국시 일정 연기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부터 이어진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에 따라 실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국시 실기시험을 치르기 위한 임상실습 시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지난 13일 정례브리핑에서 "대학들이 국시 일정 연기 요청을 많이 했다"며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복지부에 협의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대학들은 1학기에만 한시적으로 유급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특례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다수의 대학에서는 학칙을 통해 수업 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학점을 부여하고 있는데, 의대는 한 과목이라도 F학점 처리되면 유급 처분하도록 하고 있다.

의대생 상당수가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휴학계를 내고 수업을 거부하고 있어서 출석 미달로 인한 단체 유급 위기가 임박한 상황이다.

이에 일부 대학들은 올해 1학기에 한해 의대생들이 출석 미달로 수강 과목에서 낙제하더라도 유급 처분은 되지 않도록 학칙에 예외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그 밖에도 집중이수제와 유연학기제 등을 활용해 1학기 의대 수업을 2학기에 진행하는 방안과 학기당 15주씩 진행하는 학기제를 '학년제'로 바꿔 고등교육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소 수업일수(매학년도 30주 이상)을 연내 확보하도록 유연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의대생들이 집단 유급 처분되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정부와 대학이 나름의 방안을 강구한 것이지만 '의대생 특혜'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20년 의대 증원을 추진할 당시에도 의대생들이 국시를 거부하자 시행령을 바꿔서 재응시 기회를 부여한 바 있다.

당시 의대 본과 4학년 학생 2700여명이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 응시를 거부했는데, 정부는 국시 구제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오다 의료 공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결국 재응시 기회를 부여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시험 90일 전에 국시 일정을 공고해야 한다'는 시행령 규정에 예외 조항을 추가했고 '의대생 특혜' 논란이 일었다.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의사 국시 취소 의대생 구제 반대' 등 청원 게시글까지 올라왔었다.

이번에도 국시 일정이 연기되면 다른 국가자격시험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의대생들이 수업을 거부하면서 자초한 유급 상황을 정부와 대학이 나서서 해결해주는 모양새로 비춰질 수 있어 여론의 거부감도 클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 교수는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유행과 같이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국시를 연기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 스스로 수업을 거부하면서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특혜'처럼 비춰질 여지가 있다"며 "비용을 치르더라도 원칙은 지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시적으로 유급 미적용 특례를 신설하는 것 역시 대학들이 의대생들을 위해 학칙을 고쳐야 하는 일인 만큼 '의대생 봐주기'라는 비판이 일 수 있다.

이미 대학들이 온라인으로 자료만 다운로드 해도 출석으로 인정하는 등 의대 출석 요건을 대폭 완화한 상황에서 '학칙까지 고쳐주냐'는 곱지 않은 시선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지난 2020년에 이은 두 차례의 국시 연기 결정이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임운택 계명대 사회학과 교수는 "거꾸로 다른 집단 학생들이 특정 이유로 수업을 거부하고, 그에 따라 국가가 시험을 연기해주는 일이 발생한다고 생각하면, 국가 권력 자체가 무력화할 수 있다"이라며 "좋지 않은 선례를 만드는 일"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국시 연기 등이 의대생 유급을 막기 위한 대책이지, 특혜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지난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수업을 듣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학생들이 피해를 보면 안되기 때문에 법령 범위 내에서 구제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이라며 "특혜 시비와는 관계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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