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강제징용 해결책 제시하지 않으면 日스가 한·중·일 정상회의 불참"(종합)

[서울=뉴시스] 김예진 양소리 기자 = 일본은 강제징용 문제를 둘러싸고 한국이 해결책을 제시해야 올해 한중일 정상회의에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가 참석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NHK는 일본 정부 내에서는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한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는 방한에 응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대세라고 보도했다.

한국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0월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회사 측에 '피해자 1인당 1억 원씩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경제 협력 협정에 따라 배상 문제는 모두 해결 돼, 강제징용과 관련 한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해왔다.

특히 일본 기업의 자산을 매각하는 '현금화'가 실현되면 심각한 상황을 부를 것이라고 보고 있다.

13일 교도통신도 복수의 한일 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일본 정부는 한국이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수용 가능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는 한 스가 총리는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한국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스가 총리의 의향을 반영한 입장이라고 통신은 설명했다.

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 9월 말까지 강제징용 관련 소송에서 패소한 일본 기업의 자산 매각 문제와 관련,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이 현금화가 이뤄질 수 없도록 보증하라고 요구했다.

마이니치 신문도 지난 12일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수용 가능한 조치가 없다면 스가 총리는 한국을 방문하지 않겠다고 한국 정부에 입장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이같은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은 낮아 한중일 회담 역시 연내 개최가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 9월 말 강제동원 배상 소속의 피고인 일본 기업의 자산 매각 문제를 언급하며 한국 정부가 대응에 나서지 않는다면 스가 총리는 한국을 방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한국 법원이 압류한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을 현금화하지 않겠다는 보증을 요구했다.

마이니치는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놓고 일본 내에서는 보수층을 중심으로 한국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스가 총리의 결정 역시 이같은 일본의 여론을 반영, 강경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한 스가 총리의 강력한 대응으로 한국 정부의 양보를 끌어내겠다는 일본 정부의 의도가 섞여있다고 부연했다.

일본 정부 측 소식통은 "일본 기업의 현금화 우려가 계속되는 한 스가 총리의 한국 방문은 불가능"하다며 "연내 회담이 개최되긴 힘들 것"이라고 했다.

마이니치는 또 한국 외교 당국자를 인용해 "한국 역시 연내 (정상회담 개최는) 어렵다는 판단"이라고 전했다.

한중일 정상회의는 3개국이 돌아가며 의장국을 맡는다. 올해는 한국이 의장국이다. 올 연말 서울에서 열릴 것으로 관측돼 왔으나, 구체적인 시기는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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