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이번 위원회는 간사 선임과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통일부 산하기관(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업무보고를 안건으로 진행됐다. 2018.07.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윤아 김성진 기자 = 자유한국당 소속 외교통일위원들은 24일 북한의 비핵화에 진전이 없다는 것을 들어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김무성 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결과적으로 북한 비핵화는 지금까지 진행된 것이 하나도 없다"며 "정부는 지난 4월 남북 정상회담을 하면서 우리 국민들에게 당장이라도 평화통일이 찾아올 것처럼 국민의 안보의식을 무장 해제시키는 무리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북한은 비핵화 프로세스와 시간, 방법에 대한 어떤 약속도 하지 않은채 종전선언, 체제보장과 국제 제재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한미훈련을 중단하고 우리 군 자체 훈련마저 연기하거나 종전선언이나 체제보장 약속이 먼저 이뤄지면 군사적 옵션이 사라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북한은 변하지 않고 비핵화는 아무것도 진행된게 없는데 연내 종전선언을 추진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장관은 지금도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라고 믿느냐"고 물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판문점선언과 6·13 센토사 합의를 통해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와 핵없는 한반도 실현을 약속했고, 그 약속을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진석 의원도 "경제 문제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속도 조절을 이야기하는데 남북 문제도 좀 신중한 속도조절론을 견지해야 한다"며 "남북 교류협력에 무게중심이 치중되고, 교류협력이 잘 되면 좋은데 북한은 비핵화 조치를 아무것도 보이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남북간 동해선-경의선 철도 연결과 관련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공사의 자서전을 보면 동해선은 군부대가 밀집돼 있어 안 된다고 했다"며 "동해안에 있는 군부대를 이전해야 한다고 했다"고 물었다.
조 장관은 "개성공단을 할 때도 상황이 마찬가지였다"고 답했다.
윤상현 의원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믿느냐"며 "저는 절대로 믿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전) 믿는다"라고 답했다.
윤 의원은 "과거 선례가 가르쳐주듯 핵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체제 보장을 위한 최후의 보루"라며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완전한 검증과 사찰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북한 체제의 특성상 완전한 사찰을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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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결과적으로 북한 비핵화는 지금까지 진행된 것이 하나도 없다"며 "정부는 지난 4월 남북 정상회담을 하면서 우리 국민들에게 당장이라도 평화통일이 찾아올 것처럼 국민의 안보의식을 무장 해제시키는 무리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북한은 비핵화 프로세스와 시간, 방법에 대한 어떤 약속도 하지 않은채 종전선언, 체제보장과 국제 제재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한미훈련을 중단하고 우리 군 자체 훈련마저 연기하거나 종전선언이나 체제보장 약속이 먼저 이뤄지면 군사적 옵션이 사라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북한은 변하지 않고 비핵화는 아무것도 진행된게 없는데 연내 종전선언을 추진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장관은 지금도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라고 믿느냐"고 물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판문점선언과 6·13 센토사 합의를 통해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와 핵없는 한반도 실현을 약속했고, 그 약속을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진석 의원도 "경제 문제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속도 조절을 이야기하는데 남북 문제도 좀 신중한 속도조절론을 견지해야 한다"며 "남북 교류협력에 무게중심이 치중되고, 교류협력이 잘 되면 좋은데 북한은 비핵화 조치를 아무것도 보이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남북간 동해선-경의선 철도 연결과 관련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공사의 자서전을 보면 동해선은 군부대가 밀집돼 있어 안 된다고 했다"며 "동해안에 있는 군부대를 이전해야 한다고 했다"고 물었다.
조 장관은 "개성공단을 할 때도 상황이 마찬가지였다"고 답했다.
윤상현 의원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믿느냐"며 "저는 절대로 믿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전) 믿는다"라고 답했다.
윤 의원은 "과거 선례가 가르쳐주듯 핵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체제 보장을 위한 최후의 보루"라며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완전한 검증과 사찰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북한 체제의 특성상 완전한 사찰을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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