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美 'FTA·환율' 연계 시도 있었지만 강력 거부"

정부 "환율과 한미 FTA, 절대 연계되지 않았다"

【세종=뉴시스】이윤희 기자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외환 정책에 대한 이면합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기획재정부는 "환율과 한미 FTA는 절대 연계되지 않았다"며 재차 부인하고 나섰다.

기재부 관계자는 29일 세종정부청사 기자실에서 한미 외환관련 협의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하며 이같이 전했다.

이 관계자는 "한미 FTA 수정 협의와 관련해 미국 쪽에서 환율 연계 시도와 같은 제안이 있기는 했다"며 "그러나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다. 환율 문제는 미국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자간의 문제인데, 다자 문제를 어떻게 양자 통상 문제에 엮을 수 있느냐고 해서 우리가 강력히 거부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에서는 환율문제에 대해 다른나라와는 다른 '센시티비티(민감성)'가 있다. 외환위기를 두 번이나 겪었는데 이런 나라에서 환율을 대외적인 협상 대상으로 한 다는 것은 정치적으로나 국민 감정 상으로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논리적으로도 환율은 국내 참여자와 경제에 영향을 주는 거시 변수인데, 그것을 실무분야에 대한 양자간 협상인 FTA와 같이 논의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이 같은 설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상황이다.

특히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한미 FTA 개정안 관련 보도자료에서 "한국과 미국은 무역과 투자에 있어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경쟁적 통화 평가 절하'(competitive devaluation)와 '환율 조작'(exchange rate manipulation)을 금지하는 내용의 MOU 형태의 합의(agreement)가 막바지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이면합의설에 힘이 실리는 모습이 됐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 관계자는 "절대 연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실히 말씀드린다"며 "미국 재무부에 강력히 항의를 했고, 통상교섭본부에서도 USTR쪽에 항의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USTR이 FTA 개정협상 성과를 과시하기 위해 크게 앞서나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환율 문제의 실질적인 협상 파트너인 미국 재무부는 기재부의 항의를 받고는 당황스러워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는 현재 재무부에서 이를 정정하는 공식 입장을 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미 백악관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KORUS(한미 FTA)의 맥락 밖에서도 미국의 상품이 공정하게 취급받고 교역 상대국이 불공정한 통화 관행을 피하도록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며 "(한미 FTA 재협상과) 별도의 트랙으로 재무부가 한국이 불공정한 관행을 피하도록 하기 위한 합의를 마무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환율 문제는 FTA와 연계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미국이나 국제통화기금(IMF) 등과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혀 별개의 트랙에서 논의가 이전부터 있었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외환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왔다. IMF는 연례협의 때마다 시장개입 정보공개 요청을 했고, 환율보고서와 관련해 미국과 협의할 때도 이 문제가 큰 이슈였다"고 했다.

그는 "앞서 정부가(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는 한국만 공개를 하지 않고 있고, 주요20개국(G20) 중에서도 중국, 인도, 사우디 정도만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 전향적으로 검토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이 관계자는 "환율 정책은 우리나라가 가진 고유의 권한이고 기능이다. 미국에서 그런(FTA와 연계) 주장은 할 수 있지만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며 "미국이나 IMF 쪽에서 한국이 특정 환율 레벨을 지켜 무역에서 이득을 얻으려한다는 의심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에 대해 적극 설명하고 환율 문제는 시장 상황을 봐가며 원칙에 따라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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