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미국 철강 232조 조치 밎 제3차 한미 FTA 개정 협상 관련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18.03.26. [email protected]
"다자문제인 환율, 양자 통상인 한·미 FTA에 어떻게 넣나"
백악관 홈페이지 "한·미 간 외환 관련 논의, FTA와 별도"
"한·미 FTA, 부가 합의 있다면 나중에 국회에 제출해야"
【세종=뉴시스】김경원 이윤희 기자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서 환율과 관련해 이면합의설이 나오는 가운데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심지어 미국 백안관도 적극 부인하고 나섰다. 한미 FTA는 양국 간 통상문제인데 반해 환율은 다자간 문제라는 점에서다.
29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세종정부청사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환율과 한·미 FTA는 별개문제로서 환율은 미국만 관련되는 문제가 아니라 다자간 문제"라며 "다자문제를 어떻게 양자 통상문제에 엮어서 진행할 수 있겠느냐"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환율보고서가 매년 두 차례 나오기에 해마다 수차례 협의하고 적극 대응하고 있다"며 "이번 한미 FTA 수정 협의와 관련해 환율연계 시도가 미국 쪽에서 있기는 했지만 우리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런데 이날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미 FTA 개정안 관련, "한국과 미국은 무역과 투자에 있어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경쟁적 통화 평가 절하'와 '환율 조작'을 금지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 형태의 합의(agreement)가 막바지 단계에 있다"고 밝히면서 이면합의설에 힘이 실리는 모습이 됐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 관계자는 "절대 연결되지 않았다"며 "미국 재무부에 강력히 항의를 했고, 통상교섭본부에서도 USTR쪽에 항의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에 USTR이 FTA 개정협상 성과를 과시하기 위해 크게 앞서나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환율 문제의 실질적인 협상 파트너인 미국 재무부는 기재부의 항의를 받고는 당황스러워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는 현재 재무부에서 이를 정정하는 공식 입장을 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미국 백악관도 홈페이지 내 사실관계 보고서 (Fact Sheets)를 통해 "한·미 간 외환 관련 논의는 한·미 FTA와는 별도로 이뤄지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우리 정부의 주장에 힘을 보탰다.
앞서 한국과 미국이 한·미 FTA 개정 과정에서 경쟁적 통화 평가 절하(competitive devaluation)를 하지 않기로 하는 '부가 합의'(side agreement)를 맺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8일(현지시간) 보도한 바 있다. 외신 보도 직후 한·미 FTA를 둘러싸고 한·미 정부 간 '이면합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추측이 확산되기도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김용래 통상정책국장은 "한·미 FTA에서 부가 합의나 부속서 등이 있다면 나중에 국회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감출 이유가 없다"며 "백악관도 '(외환 논의와 한·미 FTA가) 별도로 이뤄지고 있다'고 썼다"며 이면합의설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기재부 관계자도 "4월 미국 환율보고서 발표 등을 앞두고 관련사항을 검토하고 협의 중에 있다"며 "하지만 이번 협의는 이미 사실상 타결이 된 한·미 FTA 개정협상과는 별개로 양국 재무당국, 국제통화기금(IMF) 등과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다.
미 재무부가 매년 4월과 10월 환율보고서를 내고 환율조작국을 지정하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그동안 환율조작국 지정을 피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 왔다.
환율조작국 지정 기준은 ▲대미무역수지 흑자 200억 달러 이상 ▲경상수지 흑자 자국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 ▲외화순매수 자국 GDP의 2% 이상인 국가 등이다.
이들 3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환율조작국'을 의미하는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된다. 우리나라는 대미무역수지와 경장수지흑자에서 기준치를 초과해 심층분석대상국 아래 단계인 '관찰대상국' 명단에 올라 있다.
환율조작국 지정 문제는 최근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는 분위기였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9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해 스티븐 므누친 미국 재무장관을 만나면서부터다.
당시 김 부총리는 오늘 4월 미국 환율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 므느친 재무장관은 환율보고서가 작성 중에 있는 만큼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측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우호적인 분위기가 연출됐다.
정부 관계자는 "한·미 FTA는 어제(28일) 타결을 공동으로 선언했지만 우리는 미국, IMF와 외환시장 투명성을 계속 협의하고 있다"며 "만약에 이게 패키지딜이었다면 어제 거기(공동선언문)에 들어갔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백악관 홈페이지 "한·미 간 외환 관련 논의, FTA와 별도"
"한·미 FTA, 부가 합의 있다면 나중에 국회에 제출해야"
【세종=뉴시스】김경원 이윤희 기자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서 환율과 관련해 이면합의설이 나오는 가운데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심지어 미국 백안관도 적극 부인하고 나섰다. 한미 FTA는 양국 간 통상문제인데 반해 환율은 다자간 문제라는 점에서다.
29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세종정부청사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환율과 한·미 FTA는 별개문제로서 환율은 미국만 관련되는 문제가 아니라 다자간 문제"라며 "다자문제를 어떻게 양자 통상문제에 엮어서 진행할 수 있겠느냐"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환율보고서가 매년 두 차례 나오기에 해마다 수차례 협의하고 적극 대응하고 있다"며 "이번 한미 FTA 수정 협의와 관련해 환율연계 시도가 미국 쪽에서 있기는 했지만 우리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런데 이날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미 FTA 개정안 관련, "한국과 미국은 무역과 투자에 있어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경쟁적 통화 평가 절하'와 '환율 조작'을 금지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 형태의 합의(agreement)가 막바지 단계에 있다"고 밝히면서 이면합의설에 힘이 실리는 모습이 됐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 관계자는 "절대 연결되지 않았다"며 "미국 재무부에 강력히 항의를 했고, 통상교섭본부에서도 USTR쪽에 항의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에 USTR이 FTA 개정협상 성과를 과시하기 위해 크게 앞서나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환율 문제의 실질적인 협상 파트너인 미국 재무부는 기재부의 항의를 받고는 당황스러워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는 현재 재무부에서 이를 정정하는 공식 입장을 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미국 백악관도 홈페이지 내 사실관계 보고서 (Fact Sheets)를 통해 "한·미 간 외환 관련 논의는 한·미 FTA와는 별도로 이뤄지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우리 정부의 주장에 힘을 보탰다.
앞서 한국과 미국이 한·미 FTA 개정 과정에서 경쟁적 통화 평가 절하(competitive devaluation)를 하지 않기로 하는 '부가 합의'(side agreement)를 맺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8일(현지시간) 보도한 바 있다. 외신 보도 직후 한·미 FTA를 둘러싸고 한·미 정부 간 '이면합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추측이 확산되기도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김용래 통상정책국장은 "한·미 FTA에서 부가 합의나 부속서 등이 있다면 나중에 국회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감출 이유가 없다"며 "백악관도 '(외환 논의와 한·미 FTA가) 별도로 이뤄지고 있다'고 썼다"며 이면합의설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기재부 관계자도 "4월 미국 환율보고서 발표 등을 앞두고 관련사항을 검토하고 협의 중에 있다"며 "하지만 이번 협의는 이미 사실상 타결이 된 한·미 FTA 개정협상과는 별개로 양국 재무당국, 국제통화기금(IMF) 등과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다.
미 재무부가 매년 4월과 10월 환율보고서를 내고 환율조작국을 지정하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그동안 환율조작국 지정을 피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 왔다.
환율조작국 지정 기준은 ▲대미무역수지 흑자 200억 달러 이상 ▲경상수지 흑자 자국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 ▲외화순매수 자국 GDP의 2% 이상인 국가 등이다.
이들 3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환율조작국'을 의미하는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된다. 우리나라는 대미무역수지와 경장수지흑자에서 기준치를 초과해 심층분석대상국 아래 단계인 '관찰대상국' 명단에 올라 있다.
환율조작국 지정 문제는 최근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는 분위기였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9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해 스티븐 므누친 미국 재무장관을 만나면서부터다.
당시 김 부총리는 오늘 4월 미국 환율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 므느친 재무장관은 환율보고서가 작성 중에 있는 만큼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측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우호적인 분위기가 연출됐다.
정부 관계자는 "한·미 FTA는 어제(28일) 타결을 공동으로 선언했지만 우리는 미국, IMF와 외환시장 투명성을 계속 협의하고 있다"며 "만약에 이게 패키지딜이었다면 어제 거기(공동선언문)에 들어갔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